[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구청장협의회장인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대통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의지 표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자치구 지속 가능 제도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 청장은 19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전은 과학·연구·산업의 중심 도시로 충남은 제조·물류·에너지 기반을 갖춘 광역 생활권으로 성장해 왔다"며 "두 지역이 하나의 행정 체계로 연결될 경우 행정 효율성 제고는 물론 광역 교통망 확충과 산업 연계 강화, 청년과 기업이 머무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전과 충남은 360만 명 규모의 초광역 생활권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 청장은 행정통합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확충과 권한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청장은 "행정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시·구·군의 자치 권한과 기능 강화, 지방세제 개편이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의 자치구 이양을 비롯해 보통교부세를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하는 구조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취득세의 경우 대부분을 자치구가 징수하고 있음에도 교부금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며 "최소 5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재정자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청장은 "현재 자치구 예산에서 복지 분야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환경·복지 인프라에 대한 주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전·충남 통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자치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 서구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중심의 정책 검토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통합의 명분과 속도만큼이나 과정의 공정성과 내용의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철모 청장은 "대전·충남 통합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축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전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행정 통합 과정에 필요한 세부 정책 마련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대전 5개 자치구의 뜻을 하나로 모아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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