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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98개 AI 행동 과제에 빠진 단 하나는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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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조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발표
AI 인재 육성에 초중고, 대입, 교원 포함
대학 교수 교육·평가 정책 '사각지대'
AI 활용 투명성 및 평가 기준 재설계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피지컬AI 세계 1위를 목표로 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제시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 15일 98개 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발표했다. 초·중·고 연속적인 AI 필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내년에만 9조9000억원을 투입해 핵심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한 대학 교수가 학위논문 심사 시 생성형 AI를 쓴 부분을 고백하지 않으면 졸업 불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찬성 측은 "연구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 반대 측은 "AI를 안 쓰는 게 더 비효율적인 시대"라고 맞받았다.

이 두 장면은 한국 AI 정책의 심각한 모순을 보여준다. 정부는 초중고부터 'AI 활용 역량'을 미래 핵심 경쟁력이라 외치며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렇게 키운 학생들이 대학 학부나 대학원에 오면 AI 사용은 갑자기 의심의 대상이 된다. 피지컬AI 1위를 외치면서, 정작 그 인재를 키우는 대학원에서는 AI를 쓰면 졸업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경태 CTO [사진=뉴스핌DB] 2025.12.02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부의 AI 행동계획안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공백이 발견된다. 초중고 교사를 위한 연수체계, 학생을 위한 AI 교육, 대학·대학원 인재 양성, 심지어 산업 현장 인력 교육까지 있다. 그런데 단 한 그룹이 빠져 있다. 대학 교수다.

초중고 교사는 연수를 받고, 학생들은 AI 교육을 받는다. 그렇게 키운 인재들이 대학, 대학원에 진학해 석박사 과정까지 밟는다. 그들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대학 교수인데, 정작 이 교수들이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은 어디에도 없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AI를 썼다"는 것의 경계는 어디인가. 문법 교정 도구를 썼거나 AI로 영문 논문을 번역한 것은 어떠한가. 문장을 다듬은 것이나 AI 검색으로 논문을 찾는 것은 또 어떻게 봐야하나. 연구 아이디어를 AI와 브레인스토밍했지만 글은 직접 쓴 경우는 또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엘스비어 같은 주요 학술 출판사들이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그 존재조차 모르는 교수와 학생이 적지 않다. 기준은 모호하고, 해석은 각 심사자의 주관에 맡겨져 있다.

정부는 오픈AI, 앤트로픽 등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연구 현장에서는 코딩, 영어 교정, 방대한 문헌 정리 등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점차 AI를 연구를 위한 기본 도구 중 하나로 인식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대학원생들은 AI를 활용하면 "글이 너무 잘 써져 있어서 수상하다"는 의심을 받는다. 

진짜 문제는 AI 사용 여부가 아니다. 첫째, 검증 없는 복사-붙여넣기다. AI가 만들어낸 환각 인용을 확인도 않고 논문에 넣는 무책임이다. 둘째, 이해 없는 사용이다. AI가 써준 내용을 자신이 설명조차 못하는 무능력이다. 셋째, 투명성 결여다. AI를 썼으면서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포장하는 부정직이다.

따라서 심사의 초점은 "너 AI 썼지?"가 아니라 "넌 네 연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니?"여야 한다. 평가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논문 텍스트를 읽으며 "이 문장 AI 같은데?"라고 의심할 게 아니라, 구두 심사에서 연구 설계의 논리, 방법론 선택의 근거, 결과 해석의 타당성을 깊이 있게 물어야 한다.

만약 AI가 생성한 논문을 전문가도 구분할 수 없다면, '논문을 잘 쓰는 능력' 자체가 더 이상 학위의 유효한 기준이 아니라는 뜻이다. 학위가 증명해야 할 것은 복잡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독창적으로 설계하는 능력,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능력이다. 이것들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정부의 AI 행동계획안에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대학원 교수진을 위한 AI 시대 연구 지도 및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학문 분야별 AI 활용 윤리 기준 수립, AI 사용을 투명하게 밝히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텍스트가 아닌 연구 역량 중심 평가 방법론 개발이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손으로 쓴 논문'을 원하는가 아니면, '학문적으로 가치 있는 연구'를 원하는가. '과거 기준으로 평가받은 박사'를 원하는가, '2030년 피지컬AI를 이끌 인재'를 원하는가.

후자라면 지금 당장 대학원 평가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바뀌어야 할 것은 학생들의 AI 사용 습관이 아니라 교수들의 인식이고, 정부의 정책 사각지대다. 그것이 없다면 수조원은 허공으로 증발하고, 피지컬AI 1위는 영원히 구호로만 남을 것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국가전략의 역설 [AI 인포그래픽 = 이경태 기자] 2025.12.22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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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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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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