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 추진에 속도전을 시작했다. 내년 2월 까지 특별법을 발의해 6월 지방선거 때 통합된 자치단체장을 뽑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인 데다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라 실제 성사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지역민 동의를 받는 게 난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지선서 통합 자치단체장 뽑아야"

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구상은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이른바 '5극3특' 정책으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극 초광역권'에 특별지자체를 설치·운영하고 제주·전북·강원 특별자치도 등 '3특'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2월까지는 특별법 입법 절차를 마쳐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 지방선거가 내년 6월 3일에 열리는 만큼,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20일에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 없이 후보 등록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늦어도 2월 안에는 특별법이 통과되고, 통합 지자체 예비후보로 후보자들이 나서며 얼굴을 알려야 '국민 알 권리' 충족과 '번갯불 선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지난 10월 관련 특별법 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야당이다. 정치적 대립이 심화한 상태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어 야당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이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이하 대전충남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해당 법안은 충남 서산시·태안군을 지역구로 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 외에도 4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서 야당도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지역민들의 동의를 받는 일이다. 정치권이 합심하더라도 지역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통합'이다. 현재는 창원시로 불리고 있지만, 그 전까지 통합시 명칭을 두고 갈등이 있었고 청사 위치를 두고도 말이 많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에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만 하더라도 주민 동의가 지지부진해서 몇 년을 끌지 않느냐"고 짚었다. 이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일인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며 "주민 공청회를 열고 설득하며 동의를 받는 데에도 막대한 시간이 소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대전과 충남 통합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집무실을 임기 내에 세종으로 옮기려 하고 있고, 국회도 세종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며 "세종시가 현재 충남과 대전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기에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통합이 논의되면 오히려 늦다"면서 "이재명정부 초기에 힘이 있을 때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되고 세종에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내려가면 큰 시너지가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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