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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송언석 "유류세 인하 조치 곧 종료…국민 에너지 부담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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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5년 12월 18일 오전 9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18일 고환율에 따른 소비자 물가 급등을 우려하며 정부·여당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감면 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유가는 알다시피 최근 5년내 최저치인 배럴당 60달러 수준이지만, 국내 에너지 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1월 기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18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11월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가스 인하율을 15%에서 10%로 각각 축소 조정했다. 더욱이 내년 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데 국민들의 에너지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 mironj19@newspim.com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을 "유사 역사학을 정통 역사학과 동일선상에 올려놓는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고, '이재명식 역사 공정'이라 비판.​
허성관 전 장관, 이덕일 등 유사 역사학 인사들과의 인연, 역사 시민단체와의 정책 협약을 들어 "역사 왜곡 카르텔"이라 주장하고, '바른 역사 지키기 TF' 출범을 예고.​
환율 1,480원 돌파, 외국인 자금 유출, 물가·집값 폭등 등을 열거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인식을 "안일하다"고 비판하고, 규제 완화·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을 촉구.​

◆송언석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합의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와 통일교의 유착 의혹 규명을 강조.​
민중기 특검의 김기현 전 대표 압수수색을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물타기이자 야당 망신주기"라고 규정하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또 다른 특검 추진까지 언급.​
원·달러 환율 1,538원, 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한은 달러 스와프를 연장해 "국민 노후자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강하게 비판, 유류세 인하 확대와 유동성 흡수 등 실질 대책을 요구.​

◆신동욱 최고위원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정적 제거·장기집권을 위한 악법"이자 위헌적 제도라고 비판.
내란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과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의 1년 내란몰이 명분이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사과를 요구.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면 "이재명 전담재판부도 만들자"고 역제안하며, 위헌적 법안 강행 중단을 촉구.

◆김민수 최고위원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식 인증 도입을 "중국식 안면 인식 의무화"라고 규정하고, 얼굴 정보 유출 시 회복 불가능성을 강조하며 즉각 철회 요구.
내란전담재판부는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위헌성을 지적하며, 이재명 본인을 위한 재판부라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청년 번아웃, 자살률 증가, 비주택 거주 증가 등 청년 위기를 언급하고, 이재명·민주당이 청년에게 '극우 혐오 프레임'만 씌운다며 "청년에 대한 투자"를 촉구.
100만 책임당원 달성, 장동혁 지도부 출범 이후 약 20만 명 증가를 언급하며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강조.

◆양향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생방송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공공기관장 잡도리쇼"라고 부르며, 예능화·공개 망신 주기라고 비판.
대통령이 사실관계 오류와 과장, 특정 인사·야권 정책 폄훼로 논란만 키운다고 지적하고, 인천공항공사 사장 공개 비난은 소신 발언을 짓밟는 자가당착이라 주장.
민주당의 '민주주의·협치' 요구를 국민의힘이 비판하려면, 국민의힘 내부부터 반대에 관대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당내 화합·언행일치를 강조.

◆김재원 최고위원
통일교 관련 금품·명품 시계 제공, 한일 해저터널·천정궁 보수·DMZ 개발 로비 의혹 등을 언급하며 "통일교 게이트"는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
전재수 전 장관 압수수색 과정의 증거 인멸 정황을 지적하며, 증거인멸죄 수사와 민주당 내 통일교 신자·이중당적 여부 조사까지 요구.
2020~2025년 최저임금을 달러로 환산해 제시하며, 환율 상승으로 달러 기준 임금이 줄고, 달러 가치 자체도 약화돼 국민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통해 "우리 돈 가치 하락으로 국민이 가난해지고 있다"고 비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대통령 공개 업무보고의 '국정 공개' 자체는 긍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회 대정부질의에 직접 출석해 질의에 답하라고 제안.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다수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세력이자, 국가보안법 폐지·친북 성향 인사라고 비판하며 "종북위원회"에 가깝다고 주장.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판결 등을 언급하며, 이런 편향된 인사 구성으로는 중립적 정책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경고.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 의원들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SNS 글 삭제·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것을 "독재 치하에서나 볼 법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사과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임대 비판 발언을 두고, 5·10년 임대주택의 제도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발언"이라며, 사실상 국민을 평생 임대에 묶어 두려는 사회주의식 주택 정책이라고 공격.
주택 공급은 민간 공급을 늘려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공공임대는 시장 대체재가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이라고 강조.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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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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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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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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