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당론 추진…조희대 사법부가 자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197차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2월 17일(수) 오전 9시
장소 : 강원도당 대회의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판사 추천과 임명에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아주 세세한 미세조정이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12.15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강릉 오봉저수지 가뭄 이후 '가뭄 물 부족 특위'를 구성해 대응했고, 2026년 예산에 영동 가뭄 해소 예산 435억 원(정부안 312억+국회 증액 123억 2,800만 원)을 반영해 담수화·지하수 저류댐 등 인프라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함.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년 반이 지났지만 자치권·규제 특례 부족으로 실질 역할이 미흡하다며, 첨단산업 특례·자치권 강화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논의를 서두르고, 교통망·의료 AX·의료 반도체·관광·에너지·접경 개발을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챙기겠다고 밝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리했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하고, 위헌 시비를 피하는 민주당 안을 마련해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식 재판'과 법정 모욕·조롱을 차단하겠다고 함.
채해병 특검의 구명로비 미규명, 내란특검의 12·3 내란 기획자·노상원 수첩 수거대상 미규명, 김건희 특검의 양평고속도로·명태균 게이트·도이치모터스 미진 등을 들어, 김건희 특검 종료일(12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종합 특검 추진 총의를 모으겠다고 함.
통일부의 한미 대북 정례회의 불참을 한미 워킹그룹의 재판을 막기 위한 경고로 평가하며, 한미 동맹은 유지하되 남북관계 자율성을 지키도록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한미·남북 관계에서 자주·자율을 높이는 당내 지렛대를 만들겠다고 밝힘.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
강원은 민주당에 험지이지만, 지도부 관심·지원 이후 정치 환경 변화가 감지된다고 평가함.
강릉 물 부족 사태 당시 현장 방문과 예산 반영에 대한 도민 감사 여론을 전하며, 윤석열 정권 이후 남북 군사 긴장·12.3 내란으로 강원 민생·경제가 심각해졌다고 진단.
강원은 군사 규제가 타 지역보다 심각해 성장의 대표적 장애 요소가 되어왔다며, 접경·동해안 지역 군사 규제의 과감한 혁신·해소를 요청하고,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 설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힘.

◆황명선 최고위원
김진태 지사 4년을 레고랜드 사태, 산불 중 골프 연습, 속초의료원 임금체불, 행정복합타운 졸속 추진, 명태균·김건희 공천 의혹 등 "논란과 불신의 도정"으로 규정하고, 강원에는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GTX-B 춘천 연장, 판교–여주–원주 연장, 홍천–용문선, 동해북부선, 동서고속철 등 '1시간 내 사통팔달 교통망'과 강원의료 AX 허브·의료 AI 스타트업 센터·의료 반도체 실증 플랫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교통·미래산업·자치분권을 밀겠다고 밝힘.
3대 특검이 내란 기획자·외환죄 의혹·노상원 수첩·검찰·사법부·국힘의 계엄 연루·윤석열 체포 방해 등을 완전히 규명하지 못했다며, 이를 구조적으로 묶어 파헤칠 종합 특검이 필수라고 주장,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함.

◆서삼석 최고위원
접경지역인 철원·화천·양구 등이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70년 넘게 발전 제약을 받아왔고, 군부대 이전 후 유휴부지(축구장 422개 규모)도 방치되고 있다며, 조속한 지방 이양과 평화경제특구법을 활용한 평화·상생 공간 전환을 촉구함.
평화경제특구를 한반도 평화협력 교두보로 삼겠다는 정부 국정과제를 상기시키며, 강원·경기 17개 시군의 특구 준비에 정부·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
GTX-B 노선의 마석–춘천 55.7km 연장을 국가재정사업으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며,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원인자 부담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함.

◆박지원 최고위원
강원이 남북관계의 온도 변화가 주민 삶에 직격으로 반영되는 지역이라고 전제하고, 새 한미 대북 정례협의체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
한미 공조는 필수지만, 공조가 사전 승인·통제로 변질되면 과거 워킹그룹처럼 남북 교류·인도지원까지 지연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협의체의 의제·권한·운영 구조를 NSC·대통령실이 명확히 설계해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요청함.
통일부가 남북·교류·인도지원 주무부처, 외교부는 대미·대외 외교, 대통령실·NSC는 전략 조정이라는 역할 분담이 설득력 있다며, 인도적 지원·이산가족·재난·보건 협력은 제재와 분리된 '신속 트랙'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함.
이 사안을 '자주 vs 동맹' 이분법으로 소비하지 말고, 정부가 동맹을 지키면서도 책임 있게 남북 관계를 관리해야 하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원팀 시스템을 재정비하라고 촉구하고, 당도 한반도평화전략특위를 통해 대북정책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힘.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지금까지 중 백미"라고 공개 칭찬하며, 외교는 외교부, 남북·평화는 통일부, 안보는 국방부가 맡는 기능 분담이 맞다고 재확인함.
통일부가 남북·평화의 주무부처인 만큼 이번 논의에서 통일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후 강원 지역 일정(풍물시장 방문 등)을 안내하며 지역 의원·위원장들의 순차 발언을 요청함.

chaexo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