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플랫폼 산업의 확산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용·소득·안전·사회안전망 등 많은 측면에서 종사자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 강화 필요성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휴(休)서울이동노동자 북창쉼터에서 플랫폼 노동자 현장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제반 문제야말로 노사정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플랫폼 산업이 산업은 유통·물류·서비스 전반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으면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리운전, 배달, 택배, 가사, 콜센터 등 대표적 플랫폼 직종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콜센터 플랫폼 종사자를 대표해 참석한 곽현희 전국연대노조 부위원장은 "콜센터 상담사의 직무가치를 반영한 노임단가 기준 마련과 콜센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사성 택배산업본부 위원장은 "야간·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 확대로 과로와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 5일 근무 보장과 연속 휴식시간, 폭염·혹한기 작업중지권 등 최소한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상국 플랫폼운전자노조 위원장은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험료 부담과 야간 위험을 개인이 떠안고 있다"며 "노동자 보호를 중심에 둔 대리운전법 제정과 노동자 주도의 공공형 공제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가사 노동자의 보험체계 편입을 주장했다. 그는 "플랫폼 기반 가사노동자가 급증했으나, 여전히 고용‧산재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가사근로자법을 플랫폼 노동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선동영 플랫폼배달지부 위원장도 보험체계 개선을 언급했다. 선 위원장은 "속도 경쟁을 유발하는 플랫폼 구조 속에서 배달노동자의 사고와 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노동자 참여형 안전교육과 고용·산재보험 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플랫폼 산업 외에도 취약 계층은 청년·여성·비정규직과 주요 업종별 노사 등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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