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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문체부, K컬처 산업화에 초점…2026 문화예술 예산 2조 665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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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문화예술 분야 정부 예산이 2조 665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33.9%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2025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 대비 2830억 원(11.9%) 증가한 규모이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1조 8926억 원, 문예기금 5164억 원, 특별회계 2564억 원(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151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13억 원)으로 구성되며, 정책분야별로는 문화정책 5958억 원, 예술정책 7595억 원, 지역문화정책 2908억 원, 기타 1조 193억 원이다.

최휘영 장관은 "2026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케이-컬처'의 기반이 되며, 국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전국 곳곳이 매력적인 문화로 빛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대 지원하겠다"라며, "특히 문학, 뮤지컬, 전통문화 등 핵심 분야의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대폭 지원, '케이-컬처'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 생애전환기와 문화소외지역, 취약계층 더 두텁게 지원, 문화 향유 기회 촘촘히 보장

문체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을 올해보다 279억 원 증액된 2915억 원으로 편성했다.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문화예술 누림 수요가 큰 시기인 청소년기(13∼18세)와 생애전환기(60∼64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성인기 진입 청년에게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예산을 361억 원으로 편성하고, 더 많은 청년이 문화예술 분야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 연령을 19세에서 20세까지로 상향, 총 28만 명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청년에게는 지원금 5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기존 이용 분야인 공연과 전시에 영화 분야를 확대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꿈의 예술단'을 확대(171억 원, 46억 원 증)하고, 도서관 문화 동아리 지원도 확대(13억 원, 10억 원 증가)해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우선 배정, 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교육과 창작 활동 기회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도서관의 개관 시간 연장을 지원하는 도서관을 '25년 627개관에서 660개관으로 늘려 국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 복지금고 50억 원, 청년 창작자 지원 180억 원 신규 반영,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케이-컬처'의 근간인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창작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50억 원, 신규)해 내년에 '시범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인공지능(AI)의 빠른 발전으로 급변하는 예술 창·제작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예술인·예술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제작 과정부터 초기 유통·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신설(40억 원, 신규)한다. '미술진흥법' 제정에 따라 공공미술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된 정부미술은행을 '공공미술은행'으로 확대·개편(81억 4천만 원, 71억 6천만 원 증가) 한다.

'케이-아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 예술인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청년 순수예술창작자 3천명에게 창작지원금 연 9백만 원을 지원(180억 원, 신규)하고, '국립청년예술단 운영'을 통해 4개 국립청년예술단의 공연 창・제작을 확대(1개→2개 작품)해 청년 예술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연 활동을 본격화한다.(68억 원, 19억 원 증가), 아울러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을 확대해 올해 선정된 청년예술인(3천여명)은 매월 납입한 금액만큼 올해에도 계속 혜택을 받고, 내년에는 신규로 3천명을 추가 모집한다.

한국문학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교육 등으로 문학 유산을 계승하고 문학을 진흥하기 위해 건립하고 있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사업을 내년에 완공 목표로 317억 원(92억원 증가)을 증액 편성해 문화예술 기반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문학·뮤지컬·고유문화자산 해외진출 대폭 지원, 예술산업 보증·융자 250억 원 신규 도입으로 산업적 성장 지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과 창작뮤지컬 토니상 수상 등 '케이-아트'의 세계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한국문학의 해외 확산을 위해 번역·출판과 교류·홍보를 확대함과 동시에 현지 한국문학 비평·담론 활성화, 번역인력의 체계적 교육과 활동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다진다.(206억 원, 107억 원 증가) 창작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6관왕으로 검증된 '케이-뮤지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뮤지컬 창·제작 공간 임차, 작품 제작지원, 해외 시범공연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244억 원, 213억 원 증가)했다.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신용 및 담보력을 지원하는 예술산업 분야 금융사업도 신설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담보․신용도가 취약한 예술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술산업보증(50억 원, 신규), 사업 확장을 원하는 예술인․기업에 융자 지원(200억 원, 신규) 등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고부가가치 예술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동력을 마련한다.

최근 '케이-콘텐츠' 전반에서 전통문화가 큰 주목을 받는 흐름에 맞춰 내년에 전통문화의 산업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63개→78개)을 강화해 도약기(16억 원, 7억 원 증가)와 선도기(5억 원, 신설)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시제품 제작·보육·교류·판로 개척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전통문화기업 거점 플랫폼(20억 원, 신규)'을 26년 하반기에 개소한다. 해외에서는 밀라노 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행사 계기를 활용한 전시·체험·유통 행사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3회→10회, 18억 원, 9억 원 증가), 통합 홍보관·개별 프로모션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

'한지'·'한복생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하는 한편, 등재 계기를 활용한 한글-한지 프리미엄 브랜드(10억 원, 신규) 사업 등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케이팝, 케이푸드 등 한국문화의 인기와 더불어 높아지는 해외 한국어 학습 열풍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한국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종학당을 확대·강화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26년에 20개소 이상 신규 세종학당을 지정하고('25년 현재 252개소), 해외 거점 사무소(거점 세종학당)를 2개소 신설해 권역별 관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케이뷰티, 한식, 사물놀이 등 고품질 한국문화 전문 강좌인 세종문화아카데미 운영을 확대(200개소), 전 세계에 한국문화를 보급하는 작은 문화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온라인 통합학습플랫폼 아이(i)-세종학당을 새롭게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세종학당에 접속하고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문화 향유 격차 해소하고 지역문화 예술 기반 확충

문체부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심화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기반 조성'과 '향유기회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향유 확대를 넘어, 문화가 지역 발전의 핵심 축이 되는 '문화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역 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공연·전시의 지역 순회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에 편중된 우수 문화 콘텐츠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획기적으로 증액했다.

국립예술단체와 우수 민간단체의 대형 공연이 지역 무대에 더 자주 오를 수 있도록 순회 지원을 강화(578억 원, 238억 원 증)한다. 전시 분야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우수 기획전뿐만 아니라 민간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까지 포함하며, 지원 대상을 기존 미술 중심에서 공예와 전통문화 분야까지 넓혀 지역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175억 원, 129억 원 증가) 지역 문화예술회관의 역량 강화와 지역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회관 특성화 지원도 대폭 확대(100억 원, 75억 원 증가)한다. 지역 박물관의 고품격 기획 전시를 타 지역 박물관에서도 접할 수 있도록 순회 전시를 적극 지원(81억 5천만 원, 74억 5천만 원 증가)해 지역민의 문화 갈증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이 문화를 통해 변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을 확대(505억 원, 105억 원 증가)해 인근 권역까지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한다. 선정된 전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고유의 지역문화 콘텐츠로 지속 가능한 경제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누구나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서관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2026년 부산(벡스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12억 6천만 원, 신규)해 국가이미지를 높인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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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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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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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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