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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정비방식 따라 엇갈린 면목동…신통기획 '순항', 지주택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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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지역주택조합' vs 속도 내는 '신속통합기획'
낡은 빌라촌 곳곳 '추진위' 간판만 무성
토지 확보 난항에 "언제 될지 몰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 일대 신속통합기획 구역은 이미 결정이 나 내년에 이주에 들어가니 성공한 사례죠.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몇 년을 끌다 지금은 관계자들이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사실상 없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지주택을 물어보면 아예 '모른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만난 중개사 A씨는 지도 위 두 사업지를 번갈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명암이 갈린 두 정비사업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다.

면목동 일대는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의 축소판과도 같은 모습이다. 한쪽에서는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반면, 바로 옆 블록에서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며 속도를 내고 있다.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체감 온도와 기대감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 "중개업소도 손사래"…지역주택조합 빈 사무실만 곳곳에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모습.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들이 공실로 남겨져 있다. 2025.12.16 dosong@newspim.com

면목2동 인근 골목을 들어서자 빛바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면목2동지역주택조합'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건물 외벽은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했다. 사무실에 연락을 걸고 출입을 시도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인근 부동산에 지주택 매물을 묻자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다. 중개사 A씨는 "지주택은 욕을 많이 먹어서 우리 같은 토박이 부동산들은 아예 끼지도 않는다"며 "잘못 소개했다가 사고가 나면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도매급으로 욕먹는다"고 손사래를 쳤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 안에 남겨진 아파트 모형 2025.12.16 dosong@newspim.com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은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구조다. 이론상으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험 요인이 적지 않다.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알박기'나 토지주 반대에 막혀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좌초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지주택 역시 2017년 주택 10여 채를 매입하며 출발했지만, 이후 토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사업이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사업을 벌여놓고 토지 매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동네가 '이 빠진 호랑이'처럼 흉물스럽게 방치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마주한 '지주택 발전대책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은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는 사람이 빠져나간 텅 빈 공간과, 먼지가 쌓인 채 놓여 있는 낡은 모형도만이 남아 사업의 정체를 상징하듯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가입했던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조합 측은 가입 당시 '2017년 12월까지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법원은 총회 결의 없이 집행부 독단으로 발급된 이 증서를 '무효'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한 가입 유도를 사기로 판단했다. 결국 피해자들의 줄소송과 탈퇴 러시만 이어지는 중이다. A중개사는 "지주택 쪽은 내부 사정을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며 선을 그었다.

◆ 길 건너편은 '활기'…신통기획 확정에 투자자 발길

하지만 걸어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반대편 블록은 전혀 딴판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개발 기대감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이곳은 최근 서울시가 기획안을 확정하면서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준비를 마쳤다. 이곳은 침수 지역으로도 알려지며 서울 내 개발 낙후 지역 중 하나로 지목됐지만, 연이어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데다 면목선 경전철 신설 호재까지 겹치며 투자자들의 발길이 간간이 이어진다. 이날 뒤늦게 경매로 나온 물건들을 늦게서야 언질 받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내방객도 있었다.

중개사 B씨는 "면목 5동은 신통기획이 확정된 뒤 선정 내년 이주가 예상된다"며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지역들은 빠르게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투자 금액도 오른 편이다. 중개사 C씨는 "이미 땅값이 많이 올랐다. 3.3㎡당 3000만원이 넘어가는데, 대지 지분이 큰 매물은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며 "경매 물건을 노리거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정비 추진 방식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엎어진 사업장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시내 지주택 사업장 총 118곳 중 약 74%에 해당하는 87곳이 모집 신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오래된 빌라나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같은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노후 지역에 산재한 지주택 사업 특성상 빠른 교통정리를 통해 정비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주택은 조합원들의 사업이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다"며 "신통기획으로 다시 진행하는 절차를 통해 정비 속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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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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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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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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