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3기 신도시 가속·철도 통합·LH 개혁'…내년 국토 로드맵 공개

기사입력 : 2025년12월12일 18:55

최종수정 : 2025년12월12일 18:55

3기 신도시·도심 공급 확대…주택시장 안정에 총력
KTX–SRT 운영 통합…예매 시스템도 단일화
LH 개혁안 발표 내년 상반기로…"아직 검토 중"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연됐던 3기 신도시 개발을 속도전으로 전환하고,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대규모 주택정책 로드맵을 내놓았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가구 착공, 2만9000가구 분양을 추진하고, 노후 청사·임대단지의 복합개발, 1기 신도시 정비, 공공임대 확충 등 전방위 공급 대책을 가동해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조기에 체감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3기 신도시·도심 공급 확대…주택시장 안정에 총력

12일 '2026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가구 이상 착공하고 2만9000가구를 분양해 지연된 3기 신도시 공급을 가속화한다. 인천계양의 첫 입주(1300가구)는 2026년 시작되며 서리풀·고양대곡·의왕오전왕곡 등 총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도 내년부터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부와 LH는 인허가 갈등을 조정하는 전담 TF를 가동하고 2026년 '통합조정회의'를 출범해 사업기간 단축에 나선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병행 추진된다.

도심 내 공급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2026년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후 임대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복합주거단지로 전환한다. 재개발·재건축 제도는 감정평가 합리화·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법 개편으로 속도를 높인다.

임기 내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 계획도 재확인했다.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현 8%에서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2026년 공적 임대주택 1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건설 3만가구, 매입 6만5000가구, 전세 4만5000가구 등이며 공공지원민간임대 1만2000가구도 포함된다.

1기 신도시 정비에 '미래도시펀드' 6000억원을 투입하고, 2026~2027년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 7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기 단축이 가능한 모듈러주택 활성화도 특별법 제정으로 기반을 마련한다.

◆ KTX–SRT 운영 통합…예매 시스템도 단일화

이원화된 고속철도 체계도 통합한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운영 통합'과 '기관 통합'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한다. 이용객 불편 해소와 좌석 공급 확대가 최우선 목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시작된다. 수서발 노선에는 KTX 차량 20량이, 서울발 노선에는 SRT 차량 10량이 투입돼 만성적 좌석난을 겪어온 수서발 SRT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2월부터는 KTX와 SRT 차량을 구분하지 않고 한 편성으로 묶어 운행하는 '복합 연결 운영'을 추진한다.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온 예매 시스템도 일원화된다. 현재 KTX는 코레일톡·웹, SRT는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웹을 이용해야 했지만 정부는 내년까지 양사의 예매·발매 시스템을 통합해 하나의 앱에서 KTX와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기관 통합도 운영 통합과 병행해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코레일–SR 통합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실무 작업을 본격화한다. 다만 통합 범위와 방식, 시기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 LH 개혁안 발표 내년 상반기로…"아직 검토 중"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LH 개혁안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대통령 언급사항을 포함해 업무범위가 넓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말 발표 예정이던 후속 공급 대책 역시 아직 준비중인 단계로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내년부터 본격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확보한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해 이전 가능 기관과 잔류 기관을 분류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중 이전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상 본사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기관들에 대해선 필요 시 국회 협의를 통한 법 개정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리풀지구 2만 가구 개발을 둘러싼 주민 반발에 대해선 개별 접촉을 통해 보상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법 개정으로 개별 주민 접촉이 가능해져 조만간 일대일 면담을 통해 보상 협의와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이라며 "토지이용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성실하게 협의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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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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