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3기 신도시 가속·철도 통합·LH 개혁'…내년 국토 로드맵 공개

기사입력 : 2025년12월12일 18:55

최종수정 : 2025년12월12일 18:55

3기 신도시·도심 공급 확대…주택시장 안정에 총력
KTX–SRT 운영 통합…예매 시스템도 단일화
LH 개혁안 발표 내년 상반기로…"아직 검토 중"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연됐던 3기 신도시 개발을 속도전으로 전환하고,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대규모 주택정책 로드맵을 내놓았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가구 착공, 2만9000가구 분양을 추진하고, 노후 청사·임대단지의 복합개발, 1기 신도시 정비, 공공임대 확충 등 전방위 공급 대책을 가동해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조기에 체감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3기 신도시·도심 공급 확대…주택시장 안정에 총력

12일 '2026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가구 이상 착공하고 2만9000가구를 분양해 지연된 3기 신도시 공급을 가속화한다. 인천계양의 첫 입주(1300가구)는 2026년 시작되며 서리풀·고양대곡·의왕오전왕곡 등 총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도 내년부터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부와 LH는 인허가 갈등을 조정하는 전담 TF를 가동하고 2026년 '통합조정회의'를 출범해 사업기간 단축에 나선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병행 추진된다.

도심 내 공급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2026년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후 임대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복합주거단지로 전환한다. 재개발·재건축 제도는 감정평가 합리화·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법 개편으로 속도를 높인다.

임기 내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 계획도 재확인했다.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현 8%에서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2026년 공적 임대주택 1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건설 3만가구, 매입 6만5000가구, 전세 4만5000가구 등이며 공공지원민간임대 1만2000가구도 포함된다.

1기 신도시 정비에 '미래도시펀드' 6000억원을 투입하고, 2026~2027년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 7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기 단축이 가능한 모듈러주택 활성화도 특별법 제정으로 기반을 마련한다.

◆ KTX–SRT 운영 통합…예매 시스템도 단일화

이원화된 고속철도 체계도 통합한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운영 통합'과 '기관 통합'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한다. 이용객 불편 해소와 좌석 공급 확대가 최우선 목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시작된다. 수서발 노선에는 KTX 차량 20량이, 서울발 노선에는 SRT 차량 10량이 투입돼 만성적 좌석난을 겪어온 수서발 SRT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2월부터는 KTX와 SRT 차량을 구분하지 않고 한 편성으로 묶어 운행하는 '복합 연결 운영'을 추진한다.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온 예매 시스템도 일원화된다. 현재 KTX는 코레일톡·웹, SRT는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웹을 이용해야 했지만 정부는 내년까지 양사의 예매·발매 시스템을 통합해 하나의 앱에서 KTX와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기관 통합도 운영 통합과 병행해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코레일–SR 통합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실무 작업을 본격화한다. 다만 통합 범위와 방식, 시기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 LH 개혁안 발표 내년 상반기로…"아직 검토 중"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LH 개혁안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대통령 언급사항을 포함해 업무범위가 넓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말 발표 예정이던 후속 공급 대책 역시 아직 준비중인 단계로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내년부터 본격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확보한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해 이전 가능 기관과 잔류 기관을 분류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중 이전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상 본사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기관들에 대해선 필요 시 국회 협의를 통한 법 개정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리풀지구 2만 가구 개발을 둘러싼 주민 반발에 대해선 개별 접촉을 통해 보상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법 개정으로 개별 주민 접촉이 가능해져 조만간 일대일 면담을 통해 보상 협의와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이라며 "토지이용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성실하게 협의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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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