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연내 목표로 했던 LH 개혁안 발표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방대한 업무범위와 다양한 요점들이 있어 개혁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12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2026 국토부 업무보고 백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개혁위원회 출범 당시 연내 발표를 목표로 했지만 대통령이 언급한 사안들을 포함해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말 중 발표하기로 했던 후속 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진게 없다"면서 업무보고에서 빠진 경위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업무보고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더 검토하고 나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역세권 공공주택 확대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계획 당시부터 역세권 주변에 임대주택을 배치해 왔다"며 "추가 배치도 검토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내 소셜믹스 구조 조정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내년부터 본격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확보한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해 이전 가능 기관과 잔류 기관을 분류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중 이전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기관 명단 공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기관은 법률상 본사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어 필요 시 국회 협의를 통한 법 개정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리풀지구 2만 가구 개발을 둘러싼 주민 반발에 대해선 개별 접촉을 통해 보상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법 개정으로 개별 주민 접촉이 가능해져 조만간 일대일 면담을 통해 보상 협의와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이라며 "토지이용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성실하게 협의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임대주택 수익성 논란에 대해서는 "지구별 편차가 매우 커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민간보다 저렴해 전세 시세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LH 직접시행 방식 확대에 대한 업계 반발 우려에 대해선 안정적인 일감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직접시행이지만 결국 도급은 민간건설사가 받는 방식"이라며 "시행을 빨리함으로써 도급하는 물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 입장에선 적정수준의 일감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율자동차 200대 실증사업도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유인 운행을 하되 2년 차에는 운전석 무인화, 3년 차에는 전석 무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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