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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내년 광주에 국내 첫 자율주행 실증도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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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미래 규제 개선·미래 도시공간 조성·재생에너지 도시 마련
기간산업 고도화 위한 지원책 실시...친환경 전환 유도책 병행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드론·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본격 접목하는 '국토교통 분야 AI 대전환' 전략에 속도를 낸다. 내년 광주에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구축하고,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와 국산 AI 기반 드론의 상용화를 추진한다.

철도·건설·물류·항공 등 기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전환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건설 기술 확산,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 항공·물류 산업 고도화, 수소철도 및 SAF(친환경 항공연료) 확대 등이 핵심 과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업무보고에서 지속 성장 전략으로 ▲국토교통 분야 AI 대전환 실현 ▲주력산업 혁신 및 친환경 전환을 통한 산업강국 도약 등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지속 성장' 관련 정책

◆ 국토교통 분야의 AI 대전환 실현...교통·도시·산업 혁신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AI 대전환 실현의 세부 방안으로 교통, 도시, 산업 분야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교통 분야에서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광주에 자율차 200대의 실증이 가능한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2027년에는 타 지방정부로도 실증 확산을 시작한다. 2030년 1000대 이상 실증이 가능하도록 하는것이 목표다.

자율차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2026년 자율차법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활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기준 특례를 마련한다. AI 학습센터 구축 등 전방위 지원으로 자율주행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대국민 체감 서비스 확대 등 2027년 Lv.4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한다. 2027년 충청권에 Lv.4 자율주행 BRT를도입하고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버스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드론에 대해서는 활용도 높은 5대 분야인 소방·항공·농업·물류·시설점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AI 전환 등을 통해 임기 내 국산 AI 드론 상용화를 추진한다. 2029년까지 스마트 드론팩토리를 조성하고 2026년 1월부터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를 운영하는 등 제조생태계도 구축한다.

UAM과 관련, 2028년 관광・의료 등 공공선도사업 서비스를 개시한다. 안전・보안・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2030년 민간 주도 교통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한다.

도시 분야에서는 AI를 품은 미래 도시공간을 조상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에는 AI를 기반으로 교통·안전 등 도시 기능을 자동화·효율화하는 AI 시티 조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수립한다. 또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해 2026년 내 선정을 완료한다. 2026년 특별법 제정을 통해 AI를 활용한 에너지 최적화 및 로봇·UAM 등 AI 모빌리티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스마트+빌딩' 제도기반을 마련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친환경 첨단산단 및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축할 예정이다.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에 지산지소형AI·RE100 산단을 조성한다. 이를위해 2026년 상반기 특별법을 제정한다. 노후산단은 업종 재배치·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첨단거점 전환을 지원한다.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 주관해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한다.

2030년까지 모든 법정도로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2026년 우주청과의 협업을 통해 국토위성 2호기 발사 등 디지털 트윈국토 완성으로 AI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 주력산업 혁신 및 친환경 전환...기간사업 강화·기후위기 대응

국토부는 주력산업 혁신 및 친환경 전환으로 산업강국 도약의 세부 방안으로 철도, 건설, 물류, 항공 등 기간사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전환 가속화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다.

건설 관련,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등 생태계 조성 및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 및 청년 유입을 촉진한다. 2026년 등급별 기능교육을 확대하고 우수 기능인 보유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맞춤형 수주전략과 G2G 협력 강화 등을 통해 K-건설 해외진출 확산을 도모한다. ▲중동 신재생에너지・교통인프라 ▲동남아시아 철도・공항・도시개발 ▲중앙아시아 플랜트・도시 등 맞춤형 전략을 제공한다.

철도에 대해서는 임기 내 차세대 고속철도(370km/h) 시험운행을 실시한다. 2030년 평택~오송 구간에서 이뤄진다. 하이퍼튜브(1200km/h)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2028년까지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2029~2032년 전라북도 새만금에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을 완료한다.

항공과 관련해서는 국제 여객노선 및 화물운수권 확대 등 국제선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고부가가치 정비산업(MRO) 육성 등 산업 저변을 확대한다. 2025년 11월 화물기 개조를 위한 정비고를 준공한다. 2027년 신규 엔진정비센터 운영을 개시한다.

물류 관련, 차세대 물류 R&D 로드맵을 2026년 수립한다. 군포 IFT 등 주요 내륙물류기지 현대화 등 고부가가치화를 진행한다.

친환경 전환을 위한 안으로는 제로에너지빌딩 단계적 의무화, 병원 등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확대 등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한다는 내용이 제안됐다.

국토부는 2026년 '수소철도법'을 제정하고 2027년 교외선·경원선을 실증하는 등 수소열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2026년 6월 수송부문2035 NDC 전략수립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전기차 확대에 따라 증가할 사용후 배터리 관리를 위한 성능평가를 2027년 전면 의무화한다. 2028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항공기에서 친환경연료인 SAF 사용 시 2026년까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 2027년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 구축 등 항공산업 탄소감축 관리를 강화한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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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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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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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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