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의 위작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그림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고 알려진 그림으로,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감정을 맡긴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과수에서) 현재 (그림) 상태로는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다"라고 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그림이 1억4000만원에 달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본다. 김 전 검사가 지난 2023년 2월 대검찰청 공판2과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이듬해 있을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구에 공천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이 그림을 건넸다는 것이다.
김 전 검사는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했지만 총선 이후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에 발탁됐다.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에게 건넨 그림이 위작이기 때문에 실질 가치는 100만원 미만이고,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해당 그림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재판부는 "(국과수에 따르면)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는 대조군으로 다수의 진품을 확보해야 하는데 진품 확보가 어렵고, 한 개의 대조군과 감정을 진행해도 수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성도 담보가 어렵다. 감정이 불가능한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그림의 진품 여부에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를 통해 재판부가 판단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 측은 지난 기일에서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씨를 주요 증인으로 보고 증인 신청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김 씨는 김 여사 측에 그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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