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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국민의힘, 與·통일교 유착 의혹 맹폭…"특검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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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5년 12월 1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관 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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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통일교간 유착 의혹을 맹폭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통일교 게이트'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고 의심했으며,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1 pangbin@newspim.com

◆장동혁 당 대표
통일교 불법 자금과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통일교 '입틀막' 발언이 오히려 정권과의 결탁 정황이라고 주장.
특검 수사 내용 사전 보고 의혹, 국무회의의 "사법 겁박 컨트롤타워화"를 언급하며 통일교 금품 의혹과 특검·대통령 개입 여부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
석유화학 산업 위기, 여천NCC 3공장 폐쇄 검토, 3년 내 국내 업체 절반 도산 가능성 경고와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세제·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과 정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

◆송언석 원내대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전체주의 8대 악법'이 삼권분립·재판 독립·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위헌 입법이라 비판하고, 야당 입막음·사법 장악·언론 통제를 통한 전체주의 체제 구축 시도라고 규정.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명품시계 의혹 및 사퇴를 "이재명 정권-통일교 유착"의 신호로 보며,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무조사·경찰 이관을 직무유기·편파수사로 규정하고 고발 방침 표명.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쓰려는 연금 외화채 발행·법 개정 추진을 국민 노후자산 침해라고 비판하며, "국민연금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

◆신동욱 최고위원
백해룡 경정의 마약 수사 외압 폭로를 민주당이 '정의의 상징'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하며, 합동수사단 중간 결과에서 세관 직원 무혐의·대통령실 통화 흔적 부재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이 "백해룡 수사가 남았다"고 한 것을 문제 삼으며, 백해룡의 허위사실 유포 책임, 특별수사단 해체, 백해룡 직접 수사를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주장을 믿고 임은정 검사장을 전면에 내세워 합수단을 구성했다며, 음모론에 기댄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촉구.

◆김민수 최고위원
외국인 범죄·불법체류 증가 통계를 제시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제한'이 아니라 강제추방 '강화'라고 강조.
살인·강도·성폭력·마약 등 강력범죄 외국인의 형 확정 후 즉각 강제퇴거, 위험인물 사전 차단 시스템, 테러·조직범죄 연계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강제추방+입국금지)을 주장.
민주당-통일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 좌우 구분 없는 정교유착 수사 원칙을 요구하고,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특검 공세는 정치보복·내란 프레임 남용이라고 비판.

◆양향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 변호사들을 금융감독원장·예보 사장·방사청장·UN대사·법제처장·감사원장·법무부 장관 등 요직에 과도하게 기용했다며 '권력 사유화' 인사라고 비판.
통일교 재판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산을 언급해 피고인을 겁박한 것이라 보고, 그 결과 통일교 관계자가 진술을 거부했다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촉구.
백해룡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무혐의로 정리되는 흐름을 지적하며, 허무맹랑한 음모론에 기대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 '위헌 최소화' 발언을 통한 헌법 경시와 혼군·폭군화 우려를 제기.

◆김재원 최고위원
통일교 측 내부 진술·녹취 등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측의 선거 과정 통일교 접촉 시도, 전재수 장관·정동영 장관·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민주당 인사들과 통일교 간 부정 거래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
전재수 장관의 불법자금 부인과 통일교 측 '복돈' 주장, 명품 시계 해명 부재를 꼬집으며 장관직뿐 아니라 의원직 사퇴도 요구.
민중기 특검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것은 '뭉개기'라 보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을 통해 민주당 관련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드루킹 특검처럼 이번 통일교 특검도 추진하라고 압박.
흉악범 조진웅 관련 온라인 캠페인에서 안중근·이순신 등과의 비유를 문제 삼으며, 민주당 인사들이 이에 동조하는지 답변을 요구.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전재수 장관의 통일교 금품·명품 시계 의혹과 사의 표명을 언급하며, 특검팀이 국민의힘에는 영장을 남발하면서 민주당 인사 진술은 넉 달간 방치했다고 '편파 수사·직무유기'로 규정.
더불어민주당이 당당하다면 국민의힘 추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
11월 청년 고용률 하락, 30대 '쉬었음' 인구 증가 등을 들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년 고용 위기가 심화됐지만, 정부가 실질적 고용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
과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정책 부재를 지적하고, 인요한 의원의 사퇴를 계기로 '희생과 변화'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힘.

◆김도읍 정책위의장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해외에서 의혹을 부인하다 귀국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실의 개입·지시 여부에 의문 제기.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금품수수 의혹을 알고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이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사전 보고됐는지, 그 뒤 수사 중단·축소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을 선제적으로 언급한 것이 민주당 금품 의혹 폭로를 차단하려는 정치공작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이 특검 보고 여부·수사 개입 여부를 국민 앞에서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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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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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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