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주권정부 주거 분야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등 주택·토지 분야 전반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주택시장이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국정과제를 비롯한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복지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행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해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해당 회의를 격주로 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현황과 내년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9·7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된 4대 분야 33개 과제의 이행 상황 전반을 논의했다.
특히 33개 과제 가운데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지원 확대' 등 이미 이행이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 효과가 시장에서 실제로 나타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31개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기 추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과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 개정, 가칭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반지하 침수 피해 예방,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주요 민생 현안 과제의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김 차관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는 국민 불편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한 사항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대책 추진으로 국민에게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주택업무 담당자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오늘 논의한 과제들의 차질없는 이행에 역량을 집중해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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