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中 함재기, 일본 F-15에 레이더 조사…"공중 충돌 직전 상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키나와 남쪽 공해 상공서 레이더 '락온'…日 방위성 "극히 유감"
랴오닝·산둥·푸젠, 3항모 체제 첫 전개…EMALS로 작전 반경 확대
센카쿠·남사군도 긴장선 겹치며 '3항모 체제' 무력 시위 본격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중국 해군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J-15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를 향해 사격 통제용 레이더를 조사(照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위험 행동"이라며 즉각 항의했고,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무대로 한 중·일 간 긴장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7일 새벽,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해군 전투기가 자위대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준한 것은 극히 유감이다.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 발표에 따르면, 레이더 조사(레이더 락온)는 6일 오후 4시 32분부터 35분 사이,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약 200㎞ 공해 상공에서 이뤄졌다. 당시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에서 이륙한 J-15 전투기(비행거리 약 3500㎞)가, 스크램블 출격 중이던 F-15J를 향해 전파를 발사했다. 이어 오후 6시 37분~7시 8분 사이에도 또 다른 조사 행위가 포착됐다.

지난 6일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J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한 함재 전투기 J-15를 싣고 항행하고 있는 중국의 첫번째 항모 랴오닝함. [사진=진르터우탸오] 2025.12.07 gomsi@newspim.com

이번 사건은 2013년 1월 중국 해군 함정이 일본 호위함을 향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한 뒤 12년 만의 유사 사례이자, 중국 전투기가 직접 일본 전투기를 겨냥한 첫 사례다. 양국 간 군사적 마찰이 한 단계 격상된 셈이다.

최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도 중국 해경선이 일본 영해에 80시간 이상 머무는 등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남사군도에서는 중국이 인공섬 활주로에 공군기 Y-20, 폭격기 H-6K 등을 잇달아 운용하며 "항모-남중국해-센카쿠 3축 견제 체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항모 3척 체계를 완성한 직후, 군사적 영향력 과시로 해석된다"고 분석한다. 중국은 현재 랴오닝(遼寧·1번 함), 산둥(山東·2번 함), 푸젠(福建·3번 함) 등 3척의 항공모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올 하반기 정식 작전 배치된 푸젠함은 전자식 사출기(EMALS)를 탑재, 함재기 이륙 효율을 기존 대비 20~30% 향상시켰다.

랴오닝은 5만5000톤급으로 J-15 전투기 24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이번 사건 당시 함대에는 미사일 구축함 3척(052D급), 보급함 1척이 동행했다. 이 함대는 6일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사이 해역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진출, 일본의 감시망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J-15는 러시아 Su-33을 개량한 함재기로, 최대 속도 마하 2.4, 작전 반경 1200㎞ 수준이다. 공대공 미사일 8발, 대함 미사일 YJ-83K 등을 장착할 수 있어 전술적으로 항모 주변 1000㎞ 이내 공역에서 우세를 점할 수 있다.

해상자위대 소식통은 "중국 전투기가 레이더를 직접 조사했다는 것은 사실상 공격 절차의 초기 단계"라며 "오발이나 오판이 있었다면 공중 충돌 가능성도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 채널을 통해 주일 중국대사관에 공식 항의문을 전달했다. 중국 측은 "정상적 훈련활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에서는 이를 "의도적 긴장 조성"으로 해석한다.

지난 6월 22일 함재기 젠(J)-15가 서태평양 해역에서 실전 훈련을 진행하던 중, 외국 군용기에 대응하기 위해 랴오닝호 항공모함에서 이함하고 있다. J-15 전투기는 이번 항공자위대 F-15J에 레이더를 조사한 동형의 함재기다. [사진=CCTV] 2025.12.07 gomsi@newspim.com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행동이 푸젠함 실전 배치와 맞물린 '항모 전력 완성 과시'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일본 국방연구원(NIDS)은 "중국이 항모 3척을 통해 연속 항모 운용 체계를 완성하며, 태평양으로의 작전 반경을 급격히 넓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단발성 위협이 아니라 동중국해·태평양 작전구도의 구조적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항모가 센카쿠 접근 항로상에서 활발히 전개 훈련을 반복하면, 일본 항공자위대의 스크램블 건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은 이미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항공위상 감시예산 320억엔, 전자전 대응장비 170억엔을 증액할 방침이다.

외교적으로도 미·일 동맹 강화 명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군사 전문가는 "중국이 항모 시대의 전략적 자신감을 시험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내년을 기점으로 '항모 대응 전력화'에 속도를 낼 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공중 긴장이 상시화되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goms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