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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조례' 충돌, 전명자 의원 문자 논란까지…대전 서구의회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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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여야 갈등...오세길, '모욕 발언' 의혹 전명자 고소·윤리위 징계요구
정현서에 '반대의 원조' 문자도...전명자, 지방선거 앞두고 '악재' 가능성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서구의회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소전과 윤리특위 회부로까지 번지며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27일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 직후 전명자(더불어민주당, 가) 의원이 오세길(국민의힘, 나) 경제복지위원장을 향해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왼쪽부터 오세길, 전명자 대전 서구의원. [사진=대전 서구의회] 2025.12.05 nn0416@newspim.com

앞서 서지원 의원(국민의힘, 라)은 지난 6월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당시 경제복지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관련 조례안은 11월 27일 또 다시 상임위에 상정, 결국 통과됐다. 그 과정에서 오세길 의원은 "(조례안을 반대한) 전명자 의원이 자신을 향해 '경복위원장 꼬라지 하고는~ 아이고! 에이 참 씨~'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또다시 부결됐다.

이후 오세길 의원이 전명자 의원과 최미자 의원을 지난 2일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했으며, 또 전 의원에 대해서는 3일 둔산경찰서에 고소장까지 접수했다.

조례안 논쟁은 고소·윤리특위 회부·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며 의회 전체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당시 상황을 남은 녹취 등 물적 증거는 없지만 오세길 의원은 "현장에 있던 일부 공무원과 의원들도 해당 모욕적인 발언을 함께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갈등은 전명자 의원이 같은 상임위 소속 정현서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드러나면서 더욱 증폭됐다. <뉴스핌> 취재 결과 전명자 의원은 정 의원에게 "표결 과정에서 정 의원이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오세길 의원이 공개한 전명자 의원 고소장. 2025.12.05 nn0416@newspim.com

정현서 의원은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양측 갈등을 중재하려 고민하던 상황에서 전 의원에게 '반대의 원조' '사태의 책임은 의원님'는 취지의 문자를 받아 너무나 당황했다"며 "위원회 내 부적절한 발언 논란보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후 전 의원에게 몇 차례 문자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명자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전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제가 경복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오세길 의원이 정치적으로 나를 공격하기 위해 사안을 과장하는 것"이라며 고소와 윤리위 회부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회부 사실 조차 통보받아서 알았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전 의원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오세길 의원이 문제 제기를 고소·윤리특위 회부 등 공식 절차로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보다는 '의회 내 품위 유지 문제' 차원의 접근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의 파급을 주목하고 있다. 상임위 위원장이 조례안을 가결한 직후 발생한 발언이 수사 대상이 된 사례 자체가 드문 만큼, 의회 내 질서 유지와 윤리기준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간 시각차도 뚜렷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 의원의 문자 메시지는 문제라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대전 서구의회 전경. [사진=서구의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2025.12.05 nn0416@newspim.com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이 갖는 정책적 성격도 갈등 확산 배경으로 꼽힌다. 해당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주민참여 기반 지역 방범 모델로, 서구가 추진하던 생활안전 정책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논거는 오세길 의원 측에 더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두 차례 본회의에서 이를 부결시킨 과정 역시 당 내부 이견과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전명자 의원은 서구청장 출마를 고심해온 인물로, 만약 윤리위에서 징계가 의결될 경우 올해 마련된 '의정활동비 제한 조례'가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의정활동비 감액은 개인 정치적 타격이 크고, 징계 사유가 '상임위 내 부적절 발언'과 '책임 전가 논란'이 결합될 경우 향후 공천 심사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지역 정치인은 "현재 서구의회가 고소, 윤리위 회부, 의원 간 책임 논쟁이 얽히며 갈등이 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의정활동비 제한 조례 첫 적용 여부, 조례 집행 일정, 의회 내 여야 균열, 내년 지방선거 구도까지 다양한 변수가 겹치면서 이번 사안의 결론이 가져올 정치적·제도적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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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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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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