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연일 정치권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장 의원의 해명에도 진실 공방을 넘어 '2차 가해' 논란까지 확장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내부에선 과거 홍역을 앓은 '성비위 트라우마'가 재생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일각에선 정치인 성비위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반복되는 가해자의 '무고 주장', '2차 가해' 패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5일 장 의원의 2차 가해 문제를 정조준하며 '장경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했다. 또 장 의원을 비롯해 2차 가해에 가담한 서영교 의원,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형법상 무고 및 피해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경태 방지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권력의 압박 없이 진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 공개 및 무고·협박을 하는 등 일체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러한 2차 가해를 두 명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공동으로 자행할 경우, 그 위험성을 감안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여성 인권과 성폭력 2차 가해 방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행해졌던 2차 가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와 민주당의 모든 의원은 침묵을 넘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장 의원의 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직접 나와 호소했다. 고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지금도 힘든지 잘 알 수 있는 인터뷰였다"며 "그런데 장 의원은 '조작된 인터뷰"라는 식으로 입장을 냈다.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광역·기초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게 가하는 잔혹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장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 자연인의 신분으로 수사받으라"라고 촉구했다.

권력형 성비위 사건의 2차 가해 문제는 오래 전부터 답습돼 온 병폐다. 민주당은 앞서 2018년엔 안희정 충남지사, 2020년엔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차례로 권력형 성비위 사태에 연루됐고, 2022년에는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가해로 제명됐다.

박원순 사건 당시에는 피해 여성을 '피해호소인'이라 칭하며 2차 가해 논란이 이어졌고 박완주 의원 때는 성비위를 제보한 보좌진을 색출하는 등의 2차 가해도 벌어졌다.

국회 한 보좌진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권 성비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권력자인 가해자가 하급 직원인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해당 의원실에서만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다른 의원실 등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아예 국회라는 공간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만큼,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비위 발생시부터 가해자의 영향력 행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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