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이 8320억원으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가한 희귀·필수의약품 공급, 마약사범 재활 강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운영을 강화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7502억원) 대비 818억원 증가(10.9%)한 총 832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 바이오헬스 심사 기간, 240일로 단축…마약 사범 재활 돕는다

올해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8122억원 대비 198억원 늘었다.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허가·심사 혁신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155억원, 희귀·필수의약품 공적 공급 강화 7억원이다.

증가하는 마약사범에 대비해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확대 예산도 2억원 늘고 마약사범에 대한 사법, 치료, 재활을 연계하는 운영비 2억원도 늘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운영 5억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10억원 등도 반영됐다. 

식약처는 내년 가장 우선 사업으로 제약·바이오헬스 안전과 혁신 성장을 꼽았다. 투입 예산은 총 1882억원으로 바이오헬스 전 분야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 최단 기간인 240일로 단축한다. 희귀·필수의약품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 중단 품목 주문생산을 확대하고 극소수요 자가치료의약품 긴급도입 전환 등을 추진한다.

화장품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슬람권 국가의 할랄 인증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화장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국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규제 외교를 강화한다.

마약 예방을 위해서는 대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과 교육 전문인력 인증 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마약류 예방교육과 중독자 재활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규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식의약 안전 지원 강화에는 1054억원을 투입한다. 경험이 부족한 바이오헬스 업계를 위해 규제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상담 인력을 확보한다. 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활용 등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 선진국 수준의 허가 심사 역량을 확보한다.

◆ 곰팡이·식중독균 예측 강화…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먹거리 안전에는 1885억원을 투입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에 대한 위생·영양관리를 촘촘히 하기 위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위해요소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식품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식품 위해요소 발생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발달장애인의 영양 관리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 식이 섭취 현황을 조사하고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단과 식사 지침도 개발한다. 올해 6월부터 신규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인지방식약청에 무균시험실도 설치한다.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는 1469억원을 투입한다. 의약품 허가·심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제출자료 요건 검증, 반복·규칙 민원 업무, 자료 요약 등을 수행하도록 해 심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신속한 의약품 허가로 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온라인 식품 유통, 인공지능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5종의 식품 분야 정보시스템도 통폐합한다. 민원·행정을 자동화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도 수립한다.

마약류 수사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전담하는 디지털포렌식 인력과 장비도 확보한다. 마약류 지정을 위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합성과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확보된 예산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