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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1년…그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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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민주주의 위기' 그 순간
국회, 15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민주주의 최후 보루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6시간.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걸린 시간이다.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밤에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한민국은 '내란' 문턱을 넘나들었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 꼽히는 국회는 헌법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요구를 수용했다.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12.03 ace@newspim.com

외신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긴급 타전하며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은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6시간 동안 벌어진 일을 재구성했다.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담화문을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44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오후 10시 40분. 당시 제1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의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국회로"라는 메시지를 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한동훈 전 대표는 긴급히 메시지를 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후 10시 46분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출입이 제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2024.12.03 leehs@newspim.com

오후 10시 57분. 국회 경비대는 국회 출입 통제를 시작했다. 3분 뒤인 오후 11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소집을 알렸다. 다만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잇따라 변경했다.

오후 11시 28분에는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발표했다. 박안수 계염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가 발령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12월 4일 오전 0시 8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전 0시 35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착석했다. 약 4분 뒤인 오전 0시 39분에 계엄군은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을 파괴하고 국회 본청에 진입했다.

0시 47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오전 1시에는 국회 본회의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이후 2분 뒤인 오전 1시 2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오전 3시 25분. 당시 집권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속한 계엄 해제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는 국권 문란 목적 폭동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전 4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약 10분 뒤인 오전 4시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이 의결됐다.

외신은 비상계엄 해제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한국은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소란스러운 나라"라며 "국민이 1980년대 이래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에 맞서며 윤 대통령은 이제 의회와 국민의 심판을 받게됐다"고 전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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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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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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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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