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산한 콘텐츠로, 원문은 12월1일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호주가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인기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10대 청소년에게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셜미디어 피해에 대한 우려 속에 이런 강경 조치를 시행하는 세계 첫 민주주의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다른 나라들의 유사 규제를 촉발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은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하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미화 약 3,2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독성 콘텐츠와 사이버 불링에 대해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각국 정부의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
자카르타·코펜하겐·브라질리아 등지의 정책 입안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호주의 시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며 자국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사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디지털 담당 장관 캐럴라인 스테이지 올센은 "발표를 보고 정말 부러웠다"며 "근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부족하지만, 리서치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이용자 열 명 중 한 명꼴로 18세 미만이다. 브라질과 같은 인구 대국 신흥시장에서는 18세 미만 비중이 거의 5분의 1에 이른다.
이용자 수와 이용 시간은 광고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핵심 지표다.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면, 전 세계 40억 명이 넘는 이용자로부터 올해 2,45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되는 업계의 매출 일부가 위협받을 수 있다.
다만 호주가 '선구자'로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기술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규제를 피할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그럼에도 가입 가능 연령을 뒤로 미루면 일부는 아예 해당 서비스를 건너뛰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규제 컨설팅 업체 플린트 글로벌의 애비게일 천은 "더 많은 정부가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을 강화하면 플랫폼별 연령 확인 규정이 제각각인 글로벌 '누더기 규제'가 형성될 수 있다"며 "이 같은 파편화는 기업들의 준수 비용과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 플랫폼스(META)는 새 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부모가 자녀의 이용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다른 해법이 있으며 연령 금지 조치는 시행이 어렵고 오히려 아이들을 인터넷의 더 어두운 공간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법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연령 제한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스냅 과 유튜브를 보유한 구글 은 자신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아니라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스냅은 새 법을 준수하겠다고 별도 입장을 내놨다. 구글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엑스(X)를 운영하는 회사는 규정 준수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shhw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