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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V0' 김건희 결심…尹, 첫 전직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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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일반이적죄'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준비기일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결심공판 3일 예정
'채해병 특검 1호 기소' 임성근, 4일 첫 재판 앞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형법상 외환죄) 혐의도 앞뒀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채해병 특별검사(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첫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 통실 행정관 "검찰 조사 전 김건희가 진술 회유"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통상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과 양측 최종 진술 등이 이뤄진다. 이날 김건희 특검 측의 최종 구형과 함께 김 여사가 최후 진술을 직접 말할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실상 대통령보다 높은 'V0'의 권력을 누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간 나오지 않았던 증언이 다수 등장했다. 가장 최근 공판인 지난 26일 증인으로 출석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검찰 조사 직전 김 여사가 진술을 회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유 전 행정관은 지난 5월 남부지검 참고인 조사 출석 전에 어떻게 진술할 지 김 여사와 논의했다며, "(김 여사가) '(검찰에) 가서 그냥 건진한테 심부름해서 (교환)해준 걸로 하면 안 되겠니'라고 부탁했다"라고 진술했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의 회유로)잘못된 진술을 한 건 맞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도 밝혔다.

결정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금품 관련 진술을 뒤집었다. 전 씨는 그간 특검 조사 등에서 김 여사 측에게 금품을 전달하지 않고 분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판에서 '처남을 통해 전달했다'라고 번복했다. 그는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부에서만큼은 진실을 얘기하는 게 맞다. 저도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순 없지 않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계속해 진술이 뒤집히자, 김 여사는 재판 중 처음으로 "전 씨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을 선물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라며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가장 고가로 알려진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혐의 첫 준비기일 

오는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날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등도 출석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27 leehs@newspim.com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 측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본다.

채해병 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인 임 전 사단장의 첫 재판도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0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 등을 받고 있다. 앞으로 재판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통상 사안이 복잡한 사건은 공판준비기일이 열리지만, 임 전 사단장은 곧바로 본 재판을 받는다. 이날은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순직한 채 해병을 상대로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을 하던 중 채 해병 등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채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군형법상 명령 위반죄도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2작전사령부 발령 단편명령에 의해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으로 넘어가는 등 수해 복구 작전 관련 통제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다.

한편 위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 1심을 맡았다.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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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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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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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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