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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본회의서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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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를 미리 알고도 막지 않았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방해 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다.

여야가 공동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도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해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협상을 이어간다.

다음은 27일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장

10:00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국회세종의사당 토론회(국회박물관 체험관)

11:00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의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3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38호)

1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3:1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본회의 산회직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이병진 의원실, 한·중 주요 현안 대외정책 세미나(10차): 해양법적 관점에서 본 중국 서해 구조물(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08:00 이재정 의원실 등,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제4차 기본계획 방향: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11월 조찬세미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00 김남희 의원실 등, 「불법 생성형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09:30 김재섭 의원실,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40 황희 의원실 등, (우수인력 획득의 선순환을 위한) 전역장병의 안정적 사회정착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강대식 의원실, 방위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세미나: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사례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등,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탈석탄 연료전환과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박홍배 의원실 등, 화학물질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용혜인 의원실 등,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10:30 서범수 의원실 등, 3차 상법개정 토론회: 자기주식 소각 강제의 문제점과 대안(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김현정 의원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금세탁방지와 불법행위 근절 전략'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의원회관 306호)

14:00 안상훈 의원실 등, 구강돌봄 실채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김태선 의원실 등, 산업도시의 위기: 회복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임오경 의원실, 전문체육/장애인전문체육 지원 정책 국회세미나: 제37차 스포츠정책포럼(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30 최형두 의원실 등, AI 시대, 플랫폼 규제와 시장질서의 재편: 우리의 길을 모색하다(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5:00 정을호 의원실 등, 2025년 학교 기후시민교육 포럼(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8:20 이종배 의원실,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97차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윤준병 의원,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부지 선정 재검토 관련 기자회견]

09:20 한창민 의원,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

09:40 남인순 의원,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

10:00 김남희 의원, [간병노동자 처우 개선 및 산재보험 적용 촉구 기자회견]

10:20 윤종오 의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

10:40 정혜경 의원, [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1:00 이미선 대변인, [서울시정 현안에 대한 진보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11:20 이달희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김희정 의원, [외국인 관련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12:40 이훈기 의원, [KT 새사장 공모 공정성·투명성 촉구 공동 기자회견]

13:00 손솔 의원,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

13:20 박주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김용만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퇴진요구 100일 농성 투쟁 및 지지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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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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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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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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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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