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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본회의서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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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를 미리 알고도 막지 않았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방해 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다.

여야가 공동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도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해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협상을 이어간다.

다음은 27일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장

10:00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국회세종의사당 토론회(국회박물관 체험관)

11:00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의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3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38호)

1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3:1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본회의 산회직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이병진 의원실, 한·중 주요 현안 대외정책 세미나(10차): 해양법적 관점에서 본 중국 서해 구조물(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08:00 이재정 의원실 등,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제4차 기본계획 방향: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11월 조찬세미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00 김남희 의원실 등, 「불법 생성형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09:30 김재섭 의원실,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40 황희 의원실 등, (우수인력 획득의 선순환을 위한) 전역장병의 안정적 사회정착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강대식 의원실, 방위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세미나: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사례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등,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탈석탄 연료전환과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박홍배 의원실 등, 화학물질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용혜인 의원실 등,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10:30 서범수 의원실 등, 3차 상법개정 토론회: 자기주식 소각 강제의 문제점과 대안(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김현정 의원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금세탁방지와 불법행위 근절 전략'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의원회관 306호)

14:00 안상훈 의원실 등, 구강돌봄 실채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김태선 의원실 등, 산업도시의 위기: 회복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임오경 의원실, 전문체육/장애인전문체육 지원 정책 국회세미나: 제37차 스포츠정책포럼(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30 최형두 의원실 등, AI 시대, 플랫폼 규제와 시장질서의 재편: 우리의 길을 모색하다(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5:00 정을호 의원실 등, 2025년 학교 기후시민교육 포럼(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8:20 이종배 의원실,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97차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윤준병 의원,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부지 선정 재검토 관련 기자회견]

09:20 한창민 의원,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

09:40 남인순 의원,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

10:00 김남희 의원, [간병노동자 처우 개선 및 산재보험 적용 촉구 기자회견]

10:20 윤종오 의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

10:40 정혜경 의원, [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1:00 이미선 대변인, [서울시정 현안에 대한 진보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11:20 이달희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김희정 의원, [외국인 관련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12:40 이훈기 의원, [KT 새사장 공모 공정성·투명성 촉구 공동 기자회견]

13:00 손솔 의원,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

13:20 박주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김용만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퇴진요구 100일 농성 투쟁 및 지지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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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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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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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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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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