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2027년 레벨4(Level 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실증사업 확대, 규제 혁신,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급격히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고 자율주행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평가다.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시장이 2035년 약 6조8000억달러(한화 약 997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 대비 뒤처져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웨이모는 누적 자율주행 거리가 1억6000만km, 중국 바이두는 1억km 이상을 기록한 반면, 국내 기업 전체의 누적 주행거리는 1306만km 수준에 불과하다. 운행 대수 역시 한국은 132대에 머물러 데이터 확보량과 실증 경험의 격차가 크다. 정부는 이러한 데이터 경쟁력 차이가 글로벌 경쟁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까지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해 최소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한다. 도시 전체를 실증 구역으로 활용해 고밀도 주행데이터를 확보하고, 대기업·플랫폼 기업·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통합 실증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에는 자율주행 버스 운영을 확대해 교통 접근성을 개선한다. 정부는 경남 하동 등에서 진행된 농촌형 자율주행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해 전국 단위로 사업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혁신도 추진된다. 그동안 촬영 표시, 가명처리 등 복잡한 절차로 활용이 제한됐던 영상 기반 원본 데이터를 2026년부터 연구·개발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버스·택시 등 운수업계의 임시운행허가가 가능해져 개발사 직원 없이도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주차 기능에만 허용된 원격제어 범위는 주행 단계까지 확대해 긴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인다.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강화된다. 정부는 자율주행 전용 GPU 확보와 AI 학습센터 구축을 추진해 대규모 영상·센서 데이터를 처리할 기반을 마련한다. 최근 테슬라 등이 채택하면서 주목받는 E2E(End-to-End) 방식의 자율주행 AI 모델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기술과 차량용 AI 반도체 등 자율주행의 필수 요소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미래차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 대학·대학원 정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자율주행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운행관리 의무를 수행하는 '법적 책임주체'를 신설하고, 제조물책임제도 정비를 통해 분쟁 해결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부·보험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책임 TF를 2026년부터 운영해 2027년 손해배상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상생 협의체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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