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의 재판장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25일 청구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법무부를 상대로 총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의 재판장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 부장판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앞서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두 변호사가 방청석에 앉아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신뢰관계 동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두 변호사가 재판 불허 판단에도 계속 발언하자 이 부장판사는 감치명령을 내렸다.

당시 이어서 열린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두 변호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아니었고, 이 부장판사의 퇴정·감치 명령이 위법했으므로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며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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