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은 중대재해법, 노란봉투법 등 규제 일변도 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올해 2분기 20‧30대 신규 일자리가 전년보다 11만 6000개 줄어드는 등 청년 일자리 지표가 악화됐다고 지적. 청년 비정규직과 '쉬었음' 인구도 통계 작성 이래 최악 수준이라며 "청년 일자리 대란"이라고 규정.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이 집도 못 사고, 과도한 규제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 의욕이 꺾이고 있다고 주장.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을 대표적 규제로 지목.
노란봉투법 시행과 노조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 현장에 혼선이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졸속 입법이 원인이라고 비판. 노란봉투법 전면 철회와 재개정을 촉구.
환율 급등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동원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국민 노후자산을 정권의 환율·지지율 관리 도구로 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 MASGA·대미투자·에너지 구매 등에까지 국민연금이 동원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함.
◆김도읍 정책위의장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과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자동차·조선·철강 등 대기업이 1년 내내 노사 협상에 시달리게 된다고 우려.
대통령이 기업 활동에 장애를 줄이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 활동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말과 현실이 다르다고 비판. 내년도 예산 처리 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노란봉투법 폐기를 1과제로 삼겠다고 밝힘.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삼중고로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고 국민연금 동원 논란을 지적. 국회 기재위 차원에서 고환율 대책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함.
서울 민간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박원순 전 시장과 민주당에 돌리며,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전세대란과 주택난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이 위헌 논란을 피하려고 이름만 바꾼 특별재판부 시도라고 비판.
헌법 제27조의 '법률이 정한 법관' 원칙과 독일·UN의 사법 독립 기준을 들어,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려는 시도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고 주장.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려 한다며, 이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부 파괴이고 결국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평균 월세와 대출 규제로 청년 주거난이 심각하다고 설명.
청년 10명 중 8명이 집을 원하지만, 정부 정책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막고 있다고 비판함. 대장동 사업 이익 7,800억이면 수천 명의 청년·신혼부부가 전세·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 편 챙기기'에 청년 미래를 희생시켰다고 주장.
국민의힘 예산 심사에서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30조 원 대출 한도 확보, 3천억 원 금리 지원 예산 관철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힘.
◆최형두 과방위 간사
이번 예산 심의에서 핵심은 '진짜 AI 예산'이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의 AI 인재 양성 예산이 별 성과 없이 국가부채만 늘렸다고 평가.
진짜 AI는 GPU/MPU 등 컴퓨팅 인프라, 고품질 데이터, 핵심 인재라는 세 기둥이 떠받쳐야 한다고 정리.
엔비디아의 대규모 GPU 공급 약속 규모에 비해 국내 AI 수요는 아직 작아서, "공급이 수요의 100배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중요한 것은 데이터 확보와 수요 창출이라고 강조.
교육·의료·언론 데이터 등을 활용한 K-클라우드, AI 튜터, 미디어 클라우드 같은 사업을 통해 AI 3강 국가를 목표로 하겠다고 함.
◆강민국 정무위 간사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TF'를 "5호담당제식 정치 숙청 TF"라고 규정.
수사권도 없는 TF가 공무원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압·인권 침해라고 비판.
제보센터 운영이 공무원 사회에 투서와 상호 감시를 부추겨 조직을 갈라놓는다고 주장함. 외부 자문단 구성 인사들을 예로 들며, 정권 충성 경쟁을 위한 기구라고 비판하고 75만 공무원의 기본권과 존엄을 지키겠다고 함.
◆김건 외통위 간사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MASGA 등 대미투자 약속에 대해, 1,500억 달러 투자와 연 200억 달러 현금 투자가 우리 외환시장 비상금을 소진시키고, 기업이 감당 못하면 정부 혈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
대규모 대미투자에 비해 비자 쿼터 확보, 조지아 한국 근로자 구금 같은 실질적인 인력·안전 문제 해결이 미흡했다며, 회담이 포장만 화려했다고 평가.
농축재처리, 핵추진잠수함, 한미 FTA와 관세협상 MOU의 병존 가능성 등 팩트시트의 불명확한 부분도 지적함. 국회 동의 절차를 건너뛰고 치적만 홍보하려 한다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책임 있게 따지겠다고 밝힘.
'헌법존중TF'로 내년 1월 말까지 인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대사·총영사 공석이 많아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재외국민 보호와 국익에 해가 된다고 비판.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