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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송언석 "노란봉투법, 기업 투자 의욕 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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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발언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은 중대재해법, 노란봉투법 등 규제 일변도 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 pangbin@newspim.com

◆송언석 원내대표

올해 2분기 20‧30대 신규 일자리가 전년보다 11만 6000개 줄어드는 등 청년 일자리 지표가 악화됐다고 지적. 청년 비정규직과 '쉬었음' 인구도 통계 작성 이래 최악 수준이라며 "청년 일자리 대란"이라고 규정.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이 집도 못 사고, 과도한 규제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 의욕이 꺾이고 있다고 주장.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을 대표적 규제로 지목.

노란봉투법 시행과 노조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 현장에 혼선이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졸속 입법이 원인이라고 비판. 노란봉투법 전면 철회와 재개정을 촉구.

환율 급등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동원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국민 노후자산을 정권의 환율·지지율 관리 도구로 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 MASGA·대미투자·에너지 구매 등에까지 국민연금이 동원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함.

◆김도읍 정책위의장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과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자동차·조선·철강 등 대기업이 1년 내내 노사 협상에 시달리게 된다고 우려.

대통령이 기업 활동에 장애를 줄이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 활동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말과 현실이 다르다고 비판. 내년도 예산 처리 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노란봉투법 폐기를 1과제로 삼겠다고 밝힘.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삼중고로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고 국민연금 동원 논란을 지적. 국회 기재위 차원에서 고환율 대책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함.

서울 민간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박원순 전 시장과 민주당에 돌리며,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전세대란과 주택난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이 위헌 논란을 피하려고 이름만 바꾼 특별재판부 시도라고 비판.

헌법 제27조의 '법률이 정한 법관' 원칙과 독일·UN의 사법 독립 기준을 들어,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려는 시도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고 주장.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려 한다며, 이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부 파괴이고 결국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평균 월세와 대출 규제로 청년 주거난이 심각하다고 설명.

청년 10명 중 8명이 집을 원하지만, 정부 정책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막고 있다고 비판함. 대장동 사업 이익 7,800억이면 수천 명의 청년·신혼부부가 전세·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 편 챙기기'에 청년 미래를 희생시켰다고 주장.

국민의힘 예산 심사에서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30조 원 대출 한도 확보, 3천억 원 금리 지원 예산 관철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힘.

◆최형두 과방위 간사

이번 예산 심의에서 핵심은 '진짜 AI 예산'이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의 AI 인재 양성 예산이 별 성과 없이 국가부채만 늘렸다고 평가.

진짜 AI는 GPU/MPU 등 컴퓨팅 인프라, 고품질 데이터, 핵심 인재라는 세 기둥이 떠받쳐야 한다고 정리.

엔비디아의 대규모 GPU 공급 약속 규모에 비해 국내 AI 수요는 아직 작아서, "공급이 수요의 100배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중요한 것은 데이터 확보와 수요 창출이라고 강조.

교육·의료·언론 데이터 등을 활용한 K-클라우드, AI 튜터, 미디어 클라우드 같은 사업을 통해 AI 3강 국가를 목표로 하겠다고 함.

◆강민국 정무위 간사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TF'를 "5호담당제식 정치 숙청 TF"라고 규정.

수사권도 없는 TF가 공무원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압·인권 침해라고 비판.

제보센터 운영이 공무원 사회에 투서와 상호 감시를 부추겨 조직을 갈라놓는다고 주장함. 외부 자문단 구성 인사들을 예로 들며, 정권 충성 경쟁을 위한 기구라고 비판하고 75만 공무원의 기본권과 존엄을 지키겠다고 함.

◆김건 외통위 간사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MASGA 등 대미투자 약속에 대해, 1,500억 달러 투자와 연 200억 달러 현금 투자가 우리 외환시장 비상금을 소진시키고, 기업이 감당 못하면 정부 혈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

대규모 대미투자에 비해 비자 쿼터 확보, 조지아 한국 근로자 구금 같은 실질적인 인력·안전 문제 해결이 미흡했다며, 회담이 포장만 화려했다고 평가.

농축재처리, 핵추진잠수함, 한미 FTA와 관세협상 MOU의 병존 가능성 등 팩트시트의 불명확한 부분도 지적함. 국회 동의 절차를 건너뛰고 치적만 홍보하려 한다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책임 있게 따지겠다고 밝힘.

'헌법존중TF'로 내년 1월 말까지 인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대사·총영사 공석이 많아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재외국민 보호와 국익에 해가 된다고 비판.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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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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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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