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한 소액 주주에 대해 세 혜택 강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투자자의 시장 이탈을 막을 실효적 방법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개별 주식에 대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소액 주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11.19 photo@newspim.com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세혜택을 강화해, 시장 이탈을 막고 안정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세 혜택 강화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장기간 투자하는 경우 세제 혜택은 '장기증권 저축 세액 공제'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장기적인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띤다"며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의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현재 ISA를 통해 투자한 주식을 3년 이상 유지하면 투자수익의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초과분은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비과세 한도를 높여 장기투자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방향이다.

다만 자본시장을 의도적으로 부양하지는 않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해외투자를 장려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며 "국민적 우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11.19 photo@newspim.com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구 부총리는 "국회 논의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민간의 의견도 들어야 되며 실질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협의해야 한다"며 "올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도에 준비가 빠르게 되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태원 SK 회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 펀드를 만들어 150조원을 인공지능(AI)이라든지 신산업, 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금산분리 등 근본적인 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다"며 "대규모 자본 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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