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한 소액 주주에 대해 세 혜택 강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투자자의 시장 이탈을 막을 실효적 방법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개별 주식에 대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소액 주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세혜택을 강화해, 시장 이탈을 막고 안정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세 혜택 강화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장기간 투자하는 경우 세제 혜택은 '장기증권 저축 세액 공제'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장기적인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띤다"며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의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현재 ISA를 통해 투자한 주식을 3년 이상 유지하면 투자수익의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초과분은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비과세 한도를 높여 장기투자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방향이다.

다만 자본시장을 의도적으로 부양하지는 않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해외투자를 장려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며 "국민적 우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구 부총리는 "국회 논의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민간의 의견도 들어야 되며 실질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협의해야 한다"며 "올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도에 준비가 빠르게 되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태원 SK 회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 펀드를 만들어 150조원을 인공지능(AI)이라든지 신산업, 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금산분리 등 근본적인 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다"며 "대규모 자본 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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