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 반박 "첨단전략산업 육성 목표로 범위 커, 구체적 목표 어렵다"
국민성장펀드 국민 참여 부분은 장기 운용, "뉴딜펀드 전례 참고해 운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6년 예산을 논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국민성장펀드가 여야의 쟁점이 되고 있다.
야당이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다고 비판하면서 펀드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해당 예산은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마중물과 후순위 보강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하는 예산안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첨단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 금융권·국민 등의 자금 75조원으로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구체적 운용 계획과 수익 목표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라는 것은 정책펀드의 기본을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특히 국민성장펀드가 기존 정부의 정책펀드와 투자 영역이 중복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은행이 운용하고 있는 산업정책펀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등 이미 다양한 형태의 정책 펀드가 운영 중인데 국민성장펀드는 이 같은 정책 펀드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당은 펀드 조성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민간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보장될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야당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펀드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경우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야권에서는 전액 감액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다르다. 금융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다른 정부의 정책펀드와 국민성장펀드는 목표면에서 다르다. 일반 부처의 정책펀드들은 명확한 목표 하에 운용되는데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어 훨씬 그 범위가 크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정책펀드처럼 구체화된 운용 계획이나 수익목표를 정해놓으면 특정 영역에 한정된다"라며 "국민성장펀드의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명확한 수익 목표를 정해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일반 국민 수익률이 대부분 낮은 점을 고려해 국민성장펀드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만기 도래 뉴딜펀드 10개 중 7개는 일반국민 수익률이 5%에도 미치지 못했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도 존재하는 등 실패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운용했던 뉴딜펀드는 대부분 10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 다만 국민 참여 부분은 그렇게 장기적인 시간으로 하지 못하고 4년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며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서 국민성장펀드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역시 정부 입장과 가까운 견해를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펀드의 성격상 명확한 운용 계획이나 수익목표를 정할 수는 없다"며 "보통 기술중소기업에 투자할 것인데 10개 중 한 두 개만 성공해도 대박으로 이들이 네이버나 카카오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면 성공률은 높지만 사업화는 안 될 것"이라며 "사업화해서 나와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매출액을 보지 않고 기술만 확인되면 투자해야 하고, 대신 고용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로 향후 국회의 내년도 예산 논의에서 국민성장펀드 예산은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권 의석의 절대 우세로 국민성장펀드 예산이 불발될 가능성은 작다.
다만 향후 운용 단계에서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국민 공감대 형성이나 보완은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투자형 혁신성장을 위해 어떻게 민간의 신뢰를 쌓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