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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운영위·행안위·국토위 전체회의(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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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각각 전체회의를 연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한다.

김태년·안상훈·송재봉·안호영·정준호·남인순·구자근·용혜인·윤준병·조승래·이강일·김형동·김태선·서명옥·엄태영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주민·배현진·김재섭·이용우 의원과 이미선 대변인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8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총장

10:0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상임위원회

09: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본관 431호)

09:00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01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1호)

10: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11: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5호)

1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본관 638호)

13:30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4: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의원실 세미나

08:00 김태년 의원실, 경제는 민주당(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안상훈 의원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만들기: 연속 정책 토론회 3 — 고령화사회 AI 돌봄 비전과 전략(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송재봉 의원실 등,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에 관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안호영 의원실 등, AI시대 기후적응 해법,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기후적응사회포럼 창립기념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정준호 의원실 등, 경제정의 공정사회를 위한 형사법·보험업법 개정 공청회: 사법특혜 방지 및 민생 안전망의 '이호진 방지법'(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00 남인순 의원실 등, 국민연금 기금 거버넌스 개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 개선 좌담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구자근 의원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보호 대책(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용혜인 의원실,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제안: 3차 토론회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대의 비전과 과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30 윤준병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임도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조승래 의원실,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이강일 의원실 등,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대법원 판결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김형동 의원실 등, 문경~안동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송재봉 의원실 등, 비영리·공익법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김태선 의원실 등, 조선소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2025 한국 조선업 인권보고서 발간 기념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서명옥 의원실, 한국 폐암 관리 체계의 강점과 검진 제도 개선 방향 정책 간담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6:30 염태영 의원실 등, 국민 체감 중심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책 참여 확대 방안 모색(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박주민 의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0:20 배현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김재섭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이용우 의원, [무리한 검찰수사 규탄, 대리점 판매노동자에 대한 현대차 원청 책임 촉구 기자회견]

14:00 이미선 대변인, [2인 선거구 중심의 서울 획정위안 규탄 진보당 서울시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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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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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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