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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기재위·복지위·문체위 등 전체회의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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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연다.

김영호·김재섭·백선희·강선우·박형수·서영교·이용우·고동진·한창민·안호영 의원실은 이날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차규근·윤종오·양문석·모경종·양지혜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11.17 seo00@newspim.com

다음은 17일 국회 일정이다.

◇상임위원회

09:3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01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본관 638호)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본관 431호)

13: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4: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4: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5: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6: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17: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영호 의원실 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김재섭 의원실, 변화하는 시대 생활체육지도자의 진로 다양화와 일자리 미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백선희 의원실 등, 아동학대 ZERO를 향한 첫걸음, 「아동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방향(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30 강선우 의원실, 2025 아세안정상회의 평가와 전망(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3:30 박형수 의원실,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서영교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민주뿌리위원회 정치아카데미(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이용우 의원실, 노사공존과 지속가능한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 방안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고동진 의원실, 블루칼라(Blue-Collar) 청년들을 위한 정책간담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한창민 의원실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만드는 전세사기 예방·구제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5:00 안호영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제정 방안(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차규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11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3:20 윤종오 의원, [전세사기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4:20 양문석 의원, [언론재단 공익제보자 색출시도 규탄 기자회견]

14:40 모경종 의원, [컨텐츠 불법유통 근절 촉구 기자회견]

15:00 양지혜 부대변인,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 촉구 유가족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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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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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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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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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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