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하며 전후 '비핵·평화 국가' 기조에 결정적 균열이 생기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취임 3주 만에 살상 무기 수출 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까지 열어, 사실상 '군사 대국화' 행보에 가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본도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이를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발언했다. 일본 정부 고위 인사가 '핵추진'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핵잠수함은 장기 잠항이 가능해 일본이 추진 중인 '반격 능력' 강화와 맞물려 핵 억지력의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일본은 현재 군사 핵심 자산의 기술적 기반이 될 만한 플루토늄 약 44.4톤(국내 8.6톤, 해외 35.8톤)과 625톤 규모의 신규 우라늄 핵연료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러한 행보는 다카이치 내각의 대외·안보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올해 안으로 무기 수출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다섯 가지 용도로 제한한 이른바 '5유형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제정한 '무기 수출 3원칙' 체제가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2014년 아베 신조 2차 내각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이름을 바꾸며 일부 수출을 허용했지만, 살상 무기 수출은 여전히 금지됐다.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은 법 개정 없이 내각 결정만으로 이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사히는 "제한이 풀리면 살상 능력을 갖춘 완성 무기의 수출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비핵 3원칙'(보유·제조·반입 금지)에 대해 "지금은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만 답하며 재검토 여지를 남겼다. 그는 과거부터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면서 비핵 3원칙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 금지' 조항 완화를 주장해왔다. 핵잠수함 논의와 결합될 경우 일본의 비핵 원칙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은 전날 셰창팅 전 주일 타이베이 대표에게 욱일대수장(旭日大綬章)을 수여하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은 대만 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잇단 친대만 행보로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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