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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계급 '군대식 명칭' 추진…군국주의 회귀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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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료장 '대장' 격상 등 계급 전면 개편안…"국제 표준화" 명분 내세워
자민당·유신회, 2027년까지 추진 방침…야권 "사실상 군대화 수순" 비판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계급 체계를 외국 군대와 유사한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현재 자위대 계급은 장(將)부터 병사 계급인 2사(2士)까지 16단계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별 3개와 4개 계급은 모두 '장(將)'으로 묶여 있으며,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각각 지휘하는 4성급 지휘관은 '막료장(幕僚長)'으로 불리지만 공식 계급은 아니다.

자위대 관열식에서 행진하는 일본 육상자위대 대원들. [사진=육상자위대 홈페이지] 2025.11.13 gomsi@newspim.com

정부는 막료장을 정식 계급인 '대장(大將)'으로 격상하고, '1좌(一佐)'와 '1위(一尉)'를 각각 '대좌', '대위'로 고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좌'와 '3좌'는 '중좌', '소좌'로, '2위'와 '3위'는 '중위', '소위'로 바꾸는 안도 포함됐다. 병사 계급인 '1사'와 '2사'는 '1등병', '2등병'으로 표현을 통일할 방침이다.

다만 방위성 내부에서는 "현재 명칭이 이미 정착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달 연립정권 수립 합의문에서 자위대 계급·복제·직종의 국제 표준화를 2027년 3월까지 추진하기로 명시했다. 이번 논의는 이 합의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자위대는 헌법상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독자적 계급 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국제 교류 확대와 병행해 "군대식 표기가 더 직관적이며 국제 기준에 맞는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좌'와 '3좌' 가운데 어느 쪽이 상급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위대원이 높은 사기와 긍지를 가지고 임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구체적 답변을 할 단계는 아니지만, 여당 합의를 고려해 속도감 있게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케이는 또 자위대 직종 명칭도 '보통과(步兵科)'를 '보병과', '특과(特科)'를 '포병과', '시설과(施設科)'를 '공병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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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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