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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조세정책 점검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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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는 10일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조세정책을 점검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또 국회사무처는 법제실-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송석준·황정아·정연욱·어이구·이상휘·유용원·김성회·백승아·윤종군·안도걸·한지아·김선민·최형두·김소희 의원실은 이날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민병덕·김선민·박선원·김태년·손솔·전종덕·김기표·서미화·김소희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11.09 seo00@newspim.com

다음은 10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11월 10일)]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10:00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2025년 국회사무처 법제실-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임위원회

09: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의원실 세미나

09:30 송석준 의원실, 글로벌 AI 및 반도체 협력 전략 국회 특별 세미나(국회도서관 대강당)

09:30 황정아 의원실 등,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활용 방안과 정부의 지원 정책(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정연욱 의원실, 가자! 문화관광수도 BUSAN(부산 광안신협 신사옥)

10:00 어기구 의원실 등, 기후재난 시대,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방제 성공전략 세미나(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이상휘 의원실, 이재명 정부의 언론 시민사회 정책 진단과 대응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30 유용원 의원실,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원자력 추진 잠수함 필요성과 추진 전략-(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40 김성회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

14:00 백승아 의원실,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윤종군 의원실 등,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안도걸 의원실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 "원화스테이블코인, 제약을 넘어 디지털금융혁신으로"(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

14:00 한지아 의원실 등, 의사과학자 양성과 의과학 발전방안 제안: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23회 학술포럼(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김선민 의원실 등, 청년사회복지사에게 듣는다!(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최형두 의원실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 포함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5:00 김소희 의원실 등, 일터 괴롭힘 방지법 제정안 공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을 위한 민생예산 통과 촉구 기자회견]

10:00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박선원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김태년 의원,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11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손솔 의원, [진보당 의정보고 기자회견]

11:40 전종덕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자체 재원마련 방법 문제 개선 요구 기자회견]

13:20 김기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서미화 의원,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 조사 기자회견]

14:00 김소희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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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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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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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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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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