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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헐값 매각 '불똥 튄' 기재부…"대안 들고 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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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날 정부 자산매각 중단 긴급 지시
기재부, 4일 예정된 브리핑 6일로 연기하기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을 받는 기재부는 정해진 브리핑도 연기한 채 대응방안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시한 정부 자산매각 중단과 관련한 브리핑은 오는 6일로 연기된다. 기재부는 "긴급지시 사항인 정부자산 매각 중단은 기존 매각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추후 설명을 드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며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 2025.11.04 pangbin@newspim.com

이 대통령은 전날 각 부처에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 대변인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진행 중인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관가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윤석열 전 정부 3년간 진행된 정부 자산매각에 대한 지적이라고 해석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국감에서 나왔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우선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킨 뒤 다시 한번 검토하란 취지"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2025.05.09

지난달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맹공이 나왔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헐값 매각됐다"고 꼬집었다.

허영 의원도 "윤석열 정부 매각 활성화 정책 이후 1339억원이 재정 손실을 봤다"며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다. 국유재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새로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유재산 관리 주무부처는 기재부다. 이날 예정된 브리핑을 3일 후로 미룬 배경에는 체계적인 점검과 대안 마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긴급지시를 내린 건 그만큼 국유재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엄중한 것"이라며 "기재부는 윤석열 전 정부서 있었던 매각 사례를 모두 들여다보고 후속 조치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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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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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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