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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 김건희 모친·오빠 진술거부 안 해…'金 보석 반대' 의견서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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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일가 상대 국고손실 등 혐의 피의자 조사 착수
2023년 '경찰, 최은순·김건희 불송치' 수사는 아직
특검 "金 보석은 안돼…증인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오빠가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동시에 소환된 가운데,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늘 10시부터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04 choipix16@newspim.com

이들은 모두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최씨는 이번이 첫 특검 소환 조사이며,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조사를 받게 됐다. 단 김씨가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와 김씨 모두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두 사람에 대한 대질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의 가족 기업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특히 양평군이 2016년 11월 약 1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이듬해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번복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양평군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11월 ESI&D에 1억 8700여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04 choipix16@newspim.com

앞서 이 사안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3년 5월 김씨와 회사 관계자 등 5명을 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당시 최씨는 시행사 설립자이지만 개발 사업이 시작된 후 대표직을 사임했고, 시행사 이사로 등재됐던 김 여사는 착공 직전 사임해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불송치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만약 거기(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에 있어 어떤 수사 무마, 수사 방해가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특검 수사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여부와 관련한) 그 부분은 이날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양평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한 실체 관계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씨와 김씨를 상대로 김상민 전 검사가 구매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022년 3월경 금거북이와 함께 건넨 축하카드, 경찰 간부 이력 문서 등을 빼돌린 혐의도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김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김 여사에 대한 보석이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공판에 주요 증인들을 계속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증인에 대한 접촉 등 증거 인멸 우려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구속 사유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나눠 수사하는 각 팀의 반대 의견을 취합해 법원에 공식 의견서를 낼 방침이다.

앞서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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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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