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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동 수당 12세까지 확대…수도권 1극 넘어 5극 3특 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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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
"수도권 1극 체제 극복…5극 3특 시대 열겠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월 15만원"…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자리에서 "AI(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04 pangbin@newspim.com

이 대통령은 먼저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며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해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1.04 pangbin@newspim.com

그 외에도 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정부를 위한 포괄보조 규모도 기존 보다 약 3배 확대한 10조 6000억원을 편성했다. 그는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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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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