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와 관련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7+2년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날 오후 산업통상부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RE100 산단 관련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우선 "국회에서 RE100 특별법안 3개가 발의됐는데, 정부안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다"면서 "국회의 협의해서 연말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산업단지나 특구에는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동급최강이 기회발전특구인데, (RE100 산단 인센티브가) 기회발전특구보다 좀 더 강화된 안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구체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 짜리를 7+2년으로 강화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산단)구조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직접화지구 ▲분산형(지능형) 전력망지구 ▲산업지구 ▲배후 정지지구 등 4개인데, 각각의 지구에 맞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모든 인센티브가 앵커기업(주요기업)들이 내려오게 하는데 있다"면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내려가느냐 하는 부분은 시행령에 담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내년 상반기에는 최소한 1호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면서 "몇 개를 어떻게 추진할지 아직 미정이지만, 최소한 1개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보통 법이 제정되면 시행령을 만드는데, 지금 시행령 작업도 미리 하고 있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용인 산단을 전남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도 굉장히 많다"면서 "어떤 업종이나 산업을 RE100 산단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앵커기업들도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당연히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RE100 산단의 성공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또 석유화학 구조조정과 관련 "대산(산단)의 HD와 롯데가 초안을 만들어서 보내준 것은 맞다"면서 "12월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와의 협의와, 정부 내 관련부처 간 협의 2개의 트랙이 돌아가고 있는데, 금융 채권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채권단 자율협의회)가 또 하나 생겼다"면서 "11월까지는 채권단 협의회 과정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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