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성준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다 중단한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기를 당부드린다"고도 요청했다.

강 실장은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을 알려드린다면서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실장은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돼서 종전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면서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라면서 "따라서 그 입장에 대해서는 바뀐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였다. 당 지도부가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해 당사자인 만큼 법안 명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려는 자체가 여론의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언론 질문에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강도 높은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권력 간에 우열이 있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 아래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직격했다.

곽규택 원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목적은 이 대통령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을 고쳐서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뻔뻔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야당인 국힘은 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사흘 만에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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