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IMF금융위기 당시부터 이어져왔던 빚의 족쇄가 28년 만에 풀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 중인 IMF 장기연체채권의 '새도약기금' 편입 가능 규모와 정리 계획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지난 23일 캠코 국정감사에서 "IMF 부실채권이 여전히 1조 7704억원 남아 있다"며 "국가가 채무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그는 "IMF 장기연체채권자 중 새도약기금 편입 가능 대상자를 집계하고, 이를 통해 채무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제안했고, 이에 정정훈 캠코 사장은 "새도약기금으로 정리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캠코는 이날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박찬대 의원실에 편입 집계 및 정리 로드맵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캠코는 새도약기금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편입대상으로 5939차주와 채권액 512억원을 잠정 집계했으며, 해당 채권은 2025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새도약기금에 매각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리 로드맵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매각 이후에도 잔여 채권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종결된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조정 진행 차주는 최장 10년 분할상환 후 잔여채무를 면제받고, 개인회생 차주는 법원의 상환계획 이행 후 면책 확정 시 종결하게 된다.

법적 절차를 밟은 차주는 경매 등 절차 완료 후 채권이 종결될 예정이다. 상환능력 없음이 확인된 시효 도래 채권은 상각 후 소각처리된다. 또, 미약정 상태의 채무자에게는 적합한 채무조정 경로를 안내하고 자발적 채무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국가부도로 생긴 삶의 짐을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도움을 줘야 한다"며 "28년 전 국민이 나라를 살렸다면 이번 조치는 국가가 국민에게 갚겠다는 약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랜 기간 빚에 묶여 있던 국민에게 새 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남은 IMF 장기연체채권도 책임 있게 정리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IMF 외환위기의 후유증을 딛고 나가는 국민들에게 정의로운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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