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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뮤지컬진흥법 '탄력'…최휘영 장관 "대구 컴플렉스 추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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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뮤지컬 산업의 정부 지원과 독립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며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문체부 종합감사에서 뮤지컬 1세대 배우 남경주(홍익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한국 뮤지컬 산업의 성장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짚으며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3대 뮤지컬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현행 법상 뮤지컬은 공연법의 하위장르로 분류되어 있다"며 "산업적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전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스포츠윤리센터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4 leehs@newspim.com

남경주는 참고인 발언에서 "한국 뮤지컬이 산업화의 길목에 들어섰다"며 "K-컬쳐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객 티켓 판매액만 연 4600 억원으로 국내 공연산업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정부 제도는 여전히 공연법 하위 항목에 머물러 있다"며 "민간이 자생적으로 세계 3위 수준으로 키운 산업을 이제는 정부가 인식을 전환해 제도적으로 산업화를 이끌고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주는 뮤지컬산업진흥법안에 대해 "법안을 꼭 통과시켜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뮤지컬계에 해주시면 문화브랜드로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 며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뮤지컬산업진흥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김승수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해 6월 재발의해 현재 문체위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에는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뮤지컬산업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마련, 뮤지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창작뮤지컬 지식재산권 (IP) 보호, 해외 수출 촉진, 국내 창작뮤지컬 수출 및 지역 뮤지컬 산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choipix16@newspim.com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에서 추진 중인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사업에 대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의지도 확인했다.

김 의원은 대구의 뮤지컬콤플렉스와 지역의 뮤지컬산업 활성화 관련하여 장관에게 질의했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역에 뮤지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대구가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대구에서 추진 중인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승수 의원은 "한국 뮤지컬은 토니상 6관왕 수상 등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대표 콘텐츠로 성장한 만큼 ,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며 "국회와 문체부가 적극협력하여 뮤지컬산업진흥법의 조속한 통과와 뮤지컬콤플렉스 설치를 위해 힘모야아 한다"고 강조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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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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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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