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사정이 모여 퇴직연금제도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그린다. 퇴직연금 도입 논의 이후 노사정이 모인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도입률 제고, 수익률 개선 등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격주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연내 합의문이나 권고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각종 과제 가운데 국정과제, 사회적 관심도, 제도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TF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우선 다룬다.

의무 도입 방향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의무화에 따른 이행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금형 도입은 공공·민간 등 기금 운용주체, 이해상충 방지 조치 및 관리·감독 등 제도 설계 핵심 쟁점에 대해 토론한다.

TF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노사·청년·정부·공익위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가장 오래' 적립금을 납부하고 '가장 길게'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청년세대가 참여하여 미래세대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장지연 위원장은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개혁 및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층에서는 각각 2명씩 참여했다. 노동계 위원은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과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경영계 위원은 임영태 경총 본부장과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맡았다. 청년층의 경우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한다. 

권창준 차관은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자칫 현재의 제도로는 노동시장의 격차가 노후 소득의 격차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권 차관은 이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오늘 출범한 노사정 TF가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