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백승은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을 11월 중에 변론 종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열린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할 국무위원을 직접 지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4차 공판을 열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을 11월 중에 변론 종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열린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할 국무위원을 직접 지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2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선택적 병합을 요구했고, 특검 측은 지난 24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특검 측은 "지난 공판기일에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획일적으로 추가했다"라고 밝혔고,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 보인다"라며 변경을 허가했다.

두 가지 혐의를 공소장에 모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한 전 총리 측은 "사실이 없거나 법리적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추후 관련해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신속 진행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두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연말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날 공판에선 비상계엄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을 더 오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김 전 장관에게 연락했다고 한 게 맞느냐"고 묻자 그는 "네"라고 했다.

재판부가 이에 "숫자를 제한해서 부르라고 한 것이 맞느냐, 국무위원을 다 부르란 뜻은 아니었느냐"고 재차 확인하자, 김 전 실장은 "다 부르라곤 안 했고 '불러주는 사람만 불러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자신과 박종준 경호처장은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했다고도 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 지시에 따라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튿날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작성된 계엄 선포문을 요청해 받았다고 했다.

이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82조를 찾아본 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전 실장에 따르면, 서명을 받은 지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8일 한 전 총리가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괜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며 "문서가 없어도 국무회의의 실체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강 전 실장은 그동안 수사기관 등에서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의 지시사항을 직접 보고한 뒤 문서를 폐기했다'고 진술해왔는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이를 뒤집는 증언을 한 것이다.

재판부가 "대통령까지 서명한 문서를 총리 의견에 따라 폐기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지만 강 전 실장은 "(사후 계엄선포문을) 임의적으로 만든 거라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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