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농어촌과 식량 주권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우리 농축산물을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다는 말이 핵심 관계자를 통해 흘러나왔다"며 "수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깜깜이, 농업 패싱 협상이 이어지면서 농업인들의 마음은 검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농업분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수차례 단언했고, 대통령실에서도 농산물 개방을 막아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최근에도 쌀 개방, 대두 수입 확대 등 관세협상 굴뚝에서 농산물 개방 연기는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쌀 수입과 관련해 국가별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그간 쌀 개방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실이나 농식품부 장관의 주장과는 명백하게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 장관의 말대로 미국의 수입 쿼터를 늘리기 위해서는 WTO와 쌀 수출국 5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다른 나라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늘리는 미국 쿼터에 비례해 타국들의 수입도 늘려야 할 것이고 결국 우리 농가들에게는 수확기 태풍처럼 쌀농사를 뿌리째 뒤흔드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 장관을 향해 "오는 28일 농림분야 종합감사에 출석해서 농산물 개방 관련한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그 발언배경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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