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패싱 협상? 농업인 마음 타들어가"
"조현, 미국쌀 쿼터 발언 국감서 사과하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농어촌과 식량 주권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우리 농축산물을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다는 말이 핵심 관계자를 통해 흘러나왔다"며 "수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깜깜이, 농업 패싱 협상이 이어지면서 농업인들의 마음은 검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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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29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농업분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수차례 단언했고, 대통령실에서도 농산물 개방을 막아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최근에도 쌀 개방, 대두 수입 확대 등 관세협상 굴뚝에서 농산물 개방 연기는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쌀 수입과 관련해 국가별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그간 쌀 개방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실이나 농식품부 장관의 주장과는 명백하게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 장관의 말대로 미국의 수입 쿼터를 늘리기 위해서는 WTO와 쌀 수출국 5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다른 나라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늘리는 미국 쿼터에 비례해 타국들의 수입도 늘려야 할 것이고 결국 우리 농가들에게는 수확기 태풍처럼 쌀농사를 뿌리째 뒤흔드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 장관을 향해 "오는 28일 농림분야 종합감사에 출석해서 농산물 개방 관련한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그 발언배경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