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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野, 정부 부동산대책 비판…"민생 고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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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8시30분
장소: 국회 본청 국민의힘 당대표 회의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당정이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보유세'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질책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는 강력한 보유세 강화를 들고 나왔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3 pangbin@newspim.com

◆장동혁 당 대표

정책 성공은 국민 신뢰에 달려 있으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

여권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돼 신뢰 상실을 자초했다고 주장.

현 부동산 정책은 규제만 강화해 전세난·월세폭등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

보유세 강화는 국민 전체에 고통만 주는 "민생 고문 정책"이라 비판.

국민의힘은 합리적·현실적 공급 중심 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를 "조용한 침공"이라 규정, 정부의 미온적 대응 비판.

중국의 부동산 매입, 건강보험 악용 지적하며 해양 주권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 촉구.

◆신동욱 최고위원

민주당이 '가짜 뉴스'에 이어 '막장 정치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고 풍자.

백해룡 경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마약 의혹 제기를 "허황된 음모론"으로 규정.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하는 것은 "정상적 국가 기능의 파괴"라 주장.

민주당에 "근거 없는 의혹 수사 종결"과 실질적인 마약 단속 강화 촉구.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 정권은 법치를 파괴하고 인치의 시대를 열었다"고 비판.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및 사심제 도입으로 대통령의 혐의를 면책하려 한다고 주장.

이재명 대통령의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법치붕괴의 상징"으로 규정.

법치 파괴를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

◆양향자 최고위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극우정당'이라 규정하는 것은 허위 프레임이라 반박.

문형배 전 헌재소장, 하버드대 레비츠키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지킨 정당이라고 주장.

극우 프레임은 허위 선동이며, 민주당이 정치적 혐오와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

호남 지역 발전과 국가 AI컴퓨팅센터 해남 유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쟁이 아닌 인프라로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강조.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심제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 장악 의도"라고 비판.

사심제는 대법원 권한 침해이며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 무효화를 노린 것이라 주장.

법 왜곡죄 도입 시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하며, 정청래·추미애 등이 우선 처벌받아야 한다고 발언.

민중기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부당하다며 철저한 수사 촉구.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관련 윤리 위반 의혹 제기.

피감기관 화환 수수, 결제 기능 청첩장 등 공직자 품위 손상이라 주장.

이찬진 금감원장의 자녀 증여 논란을 언급하며 "청년 주거 불평등" 비판.

공직자는 더 높은 도덕성을 보여야 하며, 현재 민주당은 변명만 한다고 비판.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은 실효성 부족, "공공 중심 외곽 공급의 한계" 강조.

실제 수요가 많은 도심은 민간 공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공공 주도 개발의 행정 지연(광명시흥·김포한강 사례)을 근거로 비효율성 지적.

공공은 보완적 역할에 집중하고 규제 완화로 민간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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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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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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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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