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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자원 '불법하도급' 확인"…배터리 방전 작업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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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조대현 대전청 형기대장 '국정자원 화재' 수사 사항 발표
'불법 하도급 혐의' 업체 5곳 수사 중..."하도급에 재하도급 이어져"
화재 입건자 5명 유지 중..."절연장비·배터리 방전 작업 미이행 진술"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야기했던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 당시 기존 수주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조대현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자원 화재 관련 수사 사항을 비롯해 불법하도급 수주 혐의 관련 수사 진행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0.10 photo@newspim.com

이날 조대현 대장은 "현재 국정자원 화재 관련 입건자는 5명으로 이전과 변함 없다"며 "총 29명의 관계자 조사결과 배터리 이전 설치 작업 당시 절연장비 미사용과 배터리 방전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입건자들은 공사 과정 중에서 UPS(무정전 전원장치) 시스템 상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그후 지상 5층에서 지하 1층 간 이전설치 작업 과정에서 절연 장비를 미사용 및 절연 작업을 미실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대현 대장은 "화재 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오는대로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화재 원인 수사와 별개로 '불법 하도급 혐의'를 받는 업체 5곳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이전설치 공사 과정에서 당초 계약했던 공동이행자 2개 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일괄로 검사를 진행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업체는 또다시 재하도급 형태로 작업 내용 중 일부분을 2개 업체에게 맡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불법하도급 수주 혐의가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추후 조달청 등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국정자원 화재 원인은 다음달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배터리 안정화 작업과 화재 재연 실험 등을 거친 후 원인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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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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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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