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 공급토록 규제 개선"
정책금융기관 지역 거점 확대·강화, 지역 벤처보육시설 확충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현재 40%인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을 대폭 늘려 2028년까지 45%로 상향하는 등 지방에 공급하는 자금의 규모와 우대 조건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난 9월 출범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의 세 번째 회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 뿐만 아니라 부산시, 비수도권 소재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7개사 등 지역의 금융수요자가 모여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전을 함께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지금의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에 대한 전체 기업대출(36.6%)이나 벤처투자(24.7%) 비중은 물론 정책적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40.0%)도 지방의 인구(49.4%)나 GRDP(47.6%)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 모두가 전략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위원장은 우선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올해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p 이상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증가한 125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연도별 지방 공급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금융협의회 등을 통해 계획과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받을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정책금융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보증상품 신설, 기존 우대항목 강화 등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 인프라, 지역특화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이 위원장은 둘째로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적용하고, '지역재투자평가'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방은행의 영업망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은행 및 지방은행 간의 공동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협업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은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를 확대 강화였다. 이 위원장은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권역별 거점본부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청년·기업인들이 본부에 올라가지 않고도 중요한 대출과 투자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기관별로 흩어진 지역벤처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관별 보육 프로그램 간 개방·연계를 통해 지역의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보육 효과성을 제고하고 부족한 벤처생태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투자공사'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충실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산업현장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자동차부품 등 전통 수출산업이 많은 동남권 지역 기업들은 "관세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요청하는 한편, 지방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각 지방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적 역량이 우리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총력 지원하겠다"라며 "전달받은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기관 및 지자체가 협업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 우대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고 집행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