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현재 40%인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을 대폭 늘려 2028년까지 45%로 상향하는 등 지방에 공급하는 자금의 규모와 우대 조건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난 9월 출범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의 세 번째 회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 뿐만 아니라 부산시, 비수도권 소재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7개사 등 지역의 금융수요자가 모여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전을 함께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에 대한 전체 기업대출(36.6%)이나 벤처투자(24.7%) 비중은 물론 정책적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40.0%)도 지방의 인구(49.4%)나 GRDP(47.6%)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 모두가 전략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위원장은 우선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올해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p 이상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증가한 125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연도별 지방 공급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금융협의회 등을 통해 계획과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받을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정책금융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보증상품 신설, 기존 우대항목 강화 등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 인프라, 지역특화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이 위원장은 둘째로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적용하고, '지역재투자평가'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방은행의 영업망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은행 및 지방은행 간의 공동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협업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은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를 확대 강화였다. 이 위원장은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권역별 거점본부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청년·기업인들이 본부에 올라가지 않고도 중요한 대출과 투자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기관별로 흩어진 지역벤처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관별 보육 프로그램 간 개방·연계를 통해 지역의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보육 효과성을 제고하고 부족한 벤처생태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투자공사'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충실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산업현장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자동차부품 등 전통 수출산업이 많은 동남권 지역 기업들은 "관세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요청하는 한편, 지방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각 지방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적 역량이 우리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총력 지원하겠다"라며 "전달받은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기관 및 지자체가 협업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 우대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고 집행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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