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병원을 포함한 의료사업본부의 퇴직금을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사실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와 같은 지적을 받고도 1년이 지나도록 개선하지 않으면서, 노동자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의 기본 책무조차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 2024.10.17 jsh@newspim.com

이날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의 퇴직금 부채는 5196억원에 달하지만 적립금은 1386억원뿐이며, 특히 의료사업본부의 적립금은 0원"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아무런 개선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공단 전체 직원 9817명 중 약 40%인 3823명이 산재 병원과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퇴직 충당금이 전무하다"며 "공공기관이 이런 상태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의료사업본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병원 운영 자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체불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상 퇴직급여 충당금 확보는 의무 사항인데 이를 어기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며 "노동자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기관이 어떻게 국민의 노후 자산을 관리하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운영하는 주무 기관이지만 정작 자신들의 퇴직금은 미적립 상태"라며 "퇴직금 적립 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 개선 계획을 종합 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박 이사장은 "지적하신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퇴직금 적립 방안을 포함한 개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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