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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오늘 식약처 국정감사 시작…비만치료제·의료용 마약류 처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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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임산부·18세 미만 아동'에 위고비 처방
5년동안 ADHD 치료제 처방량 2억정↑
위고비·마약류 처방 관리 체계 강화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비만치료제와 의료용 마약류 처방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식약처 국감에서는 위고비와 같은 비만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의료용 마약류 처방, 온라인 부당광고 등이 주요 의제로 올라갈 예정이다.

가장 중심이 되는 화제는 비만 치료의 무분별한 처방과 부작용이 될 전망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의 허가에 따라 작년 10월 국내 시판된 위고비는 올해 8월까지 39만5384건이 처방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025.10.17 mironj19@newspim.com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 이상 30㎏/㎡인 과체중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임산부나 만 18세 미만 어린이 또는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이 이뤄지면서 처방 기준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위고비 처방에 다른 부작용도 문제다. 식약처는 위고비 처방을 받은 후 부작용에 대한 건을 신고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내 시판된 위고비를 투약한 뒤 급성췌장염을 겪은 환자는 151명이다. 이 외에도 담석증 560명, 담낭염 143명, 급성신부전 63명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961명에 달해 식약처 입장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대한 오남용도 지적될 전망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마약류에 해당하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돼 5년 동안 처방량이 2억7000만정에 달했다. 특히 10대 이하가 전체 연령대 처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처방 기준 강화에 대한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4년 동안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광고가 8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온라인 부당 광고 등에 대해 점검과 조치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AI)로 제작된 의사가 등장해 실제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제품에 대한 검색 이력을 쌓아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가 불법 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재활, 식품 점자, 성분명 처방 등이 질의될 예정"이라며 "갑질에 관해서도 질의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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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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