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고용과 자영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전통적인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이 확대되는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공통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권리 밖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본적 권리와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일터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사회 보험, 육아, 임금, 보수 등 부문별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맞춰 갈 것을 시사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산업 전환에 대응한 현장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해 누구나 변화의 시대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며 "AI 기술혁신 등에 따른 노동 방식의 변화는 노동 시간과 생산성의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으로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완한다는 낡은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자율과 혁신을 토대로 한 근무방식이 기술변화와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4.5일제를 비롯한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김 장관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한국 경제사회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정부는 노동시장 관점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시스템과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권익보호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외신기자, UN 국제기구, 주한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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