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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근 10년간 한국은행 금 매입량 '0'…"외환보유 다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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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 보유 104.4톤, 세계 38위…외환보유액 대비 1.2%
정일영 의원 "금, 통화 주권 안정 위한 전략적 확대 필요" 조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10년간 한국은행이 금 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외환보유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금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추가 금 매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며 외환보유 다변화에 나선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정일영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4400달러로 1년 전 대비 50% 정도 급등했으며, 최근 미국 금리 인하 전망·달러 약세·지정학적 긴장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 매입 및 보유현황. [자료=정일영 의원실] 2025.10.20 plum@newspim.com

반면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04.4톤(외환보유액의 약 1.2%)에 불과하며, 마지막 매입은 2013년 2월(20톤) 이후 10년 넘게 정체 상태다. 같은 기간 외환보유액이 4220억 달러로 세계 10위 규모임에도 금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글로벌 추세에 비해 리스크 분산 측면의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금은 단순한 위기 피난처가 아니라 통화주권을 지키는 전략자산"이라며 "미국 국채 중심의 외환자산 운용만으로는 달러 변동성이나 지정학 리스크에 대응하기 어려워 한국은행도 시대 변화에 맞게 금 보유 확대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보유액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원칙은 중요하지만, 고정된 절대 기준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금 비중 확대를 통해 외환보유 포트폴리오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신뢰도를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금을 단순 투자자산이 아닌 국가 금융안정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외환 보유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적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정일영 의원실] 2025.10.16 drea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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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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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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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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