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병무청과 군(軍)이 나눠서 수행 중인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가 오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병무청이 담당한다. 병무청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비군 행정업무 일원화로 국민 편익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예비군 동원훈련은 2박 3일 숙영훈련인 Ⅰ형과 4일 출퇴근 훈련인 Ⅱ형으로 구분된다. 예비군 훈련은 군이 담당하지만, 훈련을 위한 통지·결과정리·예산 집행 등 행정업무는 Ⅰ형은 병무청, Ⅱ형은 군이 수행하고 있다.

병무청은 "2027~2028년 행정업무 일원화를 시범 실시한 후 2029년 이후 단계적으로 업무를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행정업무 일원화의 법적근거와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병역면탈 범죄의 다양화·지능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병역이행 체계의 개선과 함께, 병역의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병역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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